중(中) 경제는 버블 붕괴 때의 일본보다 훨씬 심하다 ... 장기침체가 계속되는 사회는 정정불안(政情不安)으로 이어진다

중(中) 경제는 버블 붕괴 때의 일본보다 훨씬 심하다 ... 장기침체가 계속되는 사회는 정정불안(政情不安)으로 이어진다

중국 경제의 흐름이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7월 15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4.7% 증가해 1분기의 5.3%에서 둔화돼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 동시에 발표한 6월 신축 주택가격도 9년여 만에 큰 폭의 하락률(전년 대비 4.5% 하락)을 기록해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부문의 바닥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계속되는 부동산 불황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은 경제 디플레이션이 뚜렷해지고 있다.

생활 물가에 가깝다는 2분기 명목 GDP는 실질성장률을 밑도는 명실상부한 역전의 상황이 5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디플레이션 압력의 뿌리가 강하게 나타난 형태다. 중국 정부가 10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전년 대비 0.2% 상승해 5월 상승률(0.3%)을 밑돌았다. 올해 상반기 CPI는 전년 대비 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경제의 디플레이션화로 인해 돈의 흐름도 나빠지고 있다.

6월의 신규 위안화 표시 은행대출은 2조1300억위안으로 전년의 3조500억위안을 크게 밑돌았다. 시장 예상치인 2조2500억위안에도 미치지 못했다.

◆ 대규모 부양책을 쓸 가능성은 희박해
중국 벤처시장으로의 투자자금 유입도 급감하고 있다. 조사기업 딜로직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액은 141억달러로 가장 최근 정점이었던 2021년보다 66%나 감소했다. 세계 전체(약 50% 축소)와 비교해도 침체가 크다고 한다.

리스크 머니의 축소를 제외하고, 투자 자금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중국의 국채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은 「시장이 과열하고 있다」라고 재차 경고하고 있지만, 국채의 수익율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하락한 채다.

이같은 상황은 1990년대 전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일본을 방불케 한다. 그래서 「중국도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염려하고 있다.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이란 가계와 기업들의 빚을 늘고, 자산 가격이 추락하는 것으로, 거품이 꺼지면 늘어난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소비와 투자가 줄면서 불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대차대조표 불황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경기가 극단적으로 악화된 국면에서는 대다수 민간기업이 대차대조표 회복(투자보다 부채 축소 우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차대조표 불황의 작명자인 노무라종합연구소의 리처드 쿠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의 리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 정부 수뇌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극약을 쓰면 안 된다"고 발언하고 있어 향후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밖에 없다.

◆ 신규 졸업생의 과반수가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
중국 정부 관계자는 일찍이 「버블 붕괴 후의 일본 경제를 충분히 연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무엇을 공부했는가」라고 되묻고 싶다. 이대로라면 과거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잃어버린 30년에 돌입하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버블 붕괴 후의 일본에서는 주름살이 젊은이들에게 집중된 것으로부터, 대량의 「취업 빙하기 세대」가 나타났다. 그 부정적인 유산은 지금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지금 상황은 당시 일본보다 훨씬 심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금년의 신규 졸업 대학생의 내정율(4월 중순 시점)은 전년비 2.4포인트 감소의 48%다. 이는 신규 졸업생의 과반수가 졸업과 동시에 실직할 위험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에 불안감을 품은 젊은이 사이에서, 매월 높은 저축 목표를 정하는 「리벤지(보복)적 저금」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다. 위험 회피의 지향은 현재의 일본의 젊은이와 같아 보인다.

◆ 일본 이상의 속도로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도 심각한 문제
중국에서는 「공공 장소에서의 아기의 소리 듣는 것이 귀찮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나, 폐쇄된 유치원이 돌봄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가 주목받고 있다(5월 10일자·7월 15일자 Record China). 육아에 대해 무관용이 된 사회에서는 중국의 저출산은 점점 더 진행될 뿐일 것이다.

◆ 사라져가는 공산당과 국민의 사회계약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현행 경제시스템의 불평등이 자산을 쌓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7월 9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부유해질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인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 회답이 가장 많아진 것은 과거 20년간 처음이라고 한다. 한편 2004년 62%에 달하던 자기 나라에서는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라는 의견에 동참하는 사람의 비율이 26%로 급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동부유(共同富裕. 함께 잘사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득격차는 시정되지 않아 중국인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낮다.

불경기가 계속된 일본에서는 부모 괴롭히기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다.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중국에서도 부모를 모조리 괴롭히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공산당과 국민 사이에 사회계약(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대신 일당지배를 용인한다)이 성립되고 있다고 말해 왔지만, 그것이 실효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의 장기 침체가 중국의 정정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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