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회복으로 이어지는 혁신을 추진하는 '6가지 방법'

정부가 경제회복으로 이어지는 혁신을 추진하는 '6가지 방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정책 입안자와 과학·산업계 리더들은 경제 회복을 촉진할 새로운 혁신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 이노베이션을 정부가 추진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ISRO)의 시니어 리서치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알리시아 캐머런이 설명하는 내용이다. 

◆1 : 산업 집적지 설치
캐머런은 첨단기술 산업의 집적지인 실리콘밸리와 같은 클러스터나 허브를 만드는 것이 혁신을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첨단기술 기업의 집적지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 클러스터(보다 일반적으로는 산업 도시)는 혁신·생산성·기술개발·신기업을 창출하는 중심지이다. 클러스터는 기업 간 경쟁과 협력을 지원하고 지역 공급망을 구축해 제네바 시계와 새빌로우 정장 등 지역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몇몇 정부는 공적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과학기술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성공한 사례는 미미하다. 반면 기존 또는 신흥 산업 클러스터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속화하는 시도는 더 성공사례가 많다고 한다. 

◆2 : 문화 및 라이프 스타일 지원을 강화하다
이는 지역의 라이프 스타일, 문화, 공공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적인 기업가가 태어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접근방식이다. 몇몇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주민 간 상호작용과 대화, 그룹 학습을 촉진하고 사람들의 지식 공유와 창조적 파트너십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라이프 스타일의 향상이 반드시 혁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급 지향이 진행되어 생활 코스트의 증대라고 하는 폐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카메론는 지적하고 있다. 

◆3 : 스킬 주도의 접근법을 채택하다
혁신을 촉진하는 다른 접근방식으로는 희소성이 높은 기술을 갖춘 인재를 지역에 모으는 방법이 있다. 이는 우수한 이주자를 지역에 모으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거나 지역주민 교육에 힘써야 달성 가능하다. 

하지만 기술개발에만 초점을 두고 지속적인 고용이나 기회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이주하게 된다. 그 때문에, 기술개발을 지역의 기회 창출과 일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4 : 중장기 미션에 자금을 제공하다
미션 기반 접근은 중장기적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및 공적자금을 풀면 실현된다. 가장 유명한 예로는 미국에서 1960년대~70년대에 진행된 '아폴로 계획'을 들 수 있으며, 미션 달성을 위한 대처 속에서 다양한 혁신이 생겨났다. 

이후 사회적 사명을 내건 정부 및 기업활동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명한 것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 추진이나 SDGs, 백신개발을 하는 제약기업 연구기관에 자금을 출연하는 국제기금·CEPI 등 다양한 활동이 정부 및 민간의 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5 : 자금 제공 및 투자를 가속화시키다
혁신 촉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대학이나 연구기관,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제공 증가와 신기술의 상업화이다.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은 축소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진보는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리스크가 높은 프로세스에서 비롯된다. 정부 이외에 신흥기업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고수익을 노리고 적극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이지만 이들이 주목하는 산업은 IT·제약 등 일부에 그치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도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6 : 기술 분야에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다
드론·IT·블록체인·로봇공학 등 새로운 기술에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고 혁신적인 지역 기업과 조기에 관계를 맺음으로써 능력개발과 기술 공동개발이라는 장점이 정부에도 생겨난다. 실제로 이 접근법은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세계적 규모의 혁신 핫스팟에서 채택되어 큰 이점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다. 단점은 다른 분야로 돌릴 정부 자금이 줄어들어 실패했을 때의 충격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정확하게 기술을 평가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캐머런은 말한다. 

캐머런이 든 예는 모두 이노베이션과 경제 회복을 위한 '마법의 총알'이 아니며, 어느 하나를 실시한다고 해서 혁신이 생겨날 보증은 없다.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나 기술개발, 미래의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지역 상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모든 접근법을 균형 있게 조합하는 것이라고 캐머런은 주장했다. 

 

6ways governments drive innovation – and how they can help post - pandemic resilience
https://theconversation.com/6-ways-governments-drive-innovation-and-how-they-can-help-post-pandemic-resilience-186910

6 ways governments drive innovation – and how they can help post-pandemic resil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