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이 세계에 가져올 위기는?
1918년 11월 11일, 약 4년간 지속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이 끝이 났다. 이 전쟁에서는 2차 산업혁명으로 발달한 과학기술이 많이 사용되었고, 이 전쟁 자체도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큰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전쟁은 현대와 비교하면 낡고 과거의 것으로 해석되기 쉽지만, "기술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현대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뉴욕 카네기재단이 설명하는 내용이다.
19세기 각국의 지도자들이 사회적, 기술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곳에 철도를 깔았듯이 현대에는 위성과 통신망, 교통망이 세계 곳곳에 펼쳐져 있다.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위성 및 통신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군사계획 입안자들에게 기습이나 선제공격을 가하는 등의 매력적인 유혹을 계속 제시하는 것이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현대에 존재하는 리스크가 100년 전과 다른 점은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반드시 가시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구 아득한 상공에서 돌고 있는 위성은 미사일 등으로 물리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지만 해킹을 당해 원격조작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악의적인 인물이 탈취한 위성 혹은 통신을 사용하여 어느 한 국가로 위장한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국가 간 위기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각국은 자국의 사이버보안을 보호하는 데 절대적인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보에서는 각국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어렵다. 그러나 각국이 서로의 정세파악을 가늠하기 위한 수단은 수두룩하다고 뉴욕 카네기재단은 말한다.
예를 들어 국가간 군비강화를 서로 제한하는 군비관리는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각국은 군사자산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또한 영공해방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상대국 상공에서 정기적으로 감시비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이 말한 'Trust, but verify(믿든지 확인하라)'라는 말이 당연히 실행되는 시대가 되었다.
반면 사이버 전쟁에서는 신뢰도 신빙성도 없다. 미국은 정보통신상의 위기가 있다며 철저히 중국 제품을 자국내에서 배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각국에 중국의 통신 인프라 도입을 중단하라고 자세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등 최소 16개국이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계속 증가하는 각국에서의 통신 인프라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기업은, 국가 수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 기업 「Huawei」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뉴욕 카네기재단은 밝히고 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일어난 거대한 변혁이 사회규범을 무너뜨리고 국가 통치자들에게 새로운 정치적 대응을 요구하게 되었다. 현대의 가차없는 기술혁신 역시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낡은 정치체제와 국제조약이 무너지고 있다. 뉴욕카네기재단은 "진행되는 대규모 변혁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며 그에 대응하는 정치적 측면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What the History of World War I Can Teach Us About Misjudging Technological and Social Change | Emerging Global Order |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https://www.carnegie.org/topics/topic-articles/emerging-global-order/1920-2020-what-the-history-of-world-war-1-can-teach-us-about-misjudging-tech-social-change/
What the History of World War I Can Teach Us About Misjudging Technological and Social Change | Emerging Global Order | Carnegie
Global threats like the coronavirus pandemic are transforming the world today. An existential truth has emerged: technological advances are outstripping political capacity and imagination. This is not a new story
www.carnegi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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