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시간-청년 일자리로 뒤틀린 한국 노동시장 .... 다시 가난해지는 대한민국

임금-근로시간-청년 일자리로 뒤틀린 한국 노동시장 .... 다시 가난해지는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한국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생산의 기둥인 노동인구가 줄면 경제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 정년연장이나 퇴직 후 계속 고용 같은 정책적 해법은 제시되고 있지만, 이해 대립으로 논란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 사이에도 고령층의 수입 공백은 확산되고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4년 통계츨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그 증가분 대부분이 50대와 60대 이상 장·노년층에게 집중되면서 20대 이하 청년층과 40대 중년층의 일자리는 오히려 크게 감소해 세대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급감했고, 2025년 3591만 명으로 6년 만에 172만 명이나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 3417만 명, 2040년 2903만 명, 2050년 2445만 명으로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노동력 감소는 한국 경제의 동력 하락과 직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 잠재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2030년대에는 1%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40년대 후반에는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고령층의 취업 지원책으로서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0세 정년 후의 「계속 고용 의무화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제안했다.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2028~2029년 62세, 2030~2031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 65세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에 반발하고 경제계는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차기 정권에서도 이 계속 고용문제는 중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있다.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시간에 묶인 현행 근로시간제도도 유연성이 부족해 고령자 고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청년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가 충돌하는 면도 늘고 있다. 정년 연장으로 노인 일자리가 1명 늘면 청년 일자리가 0.24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임금, 노동시간, 청년고용의 문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 형성을 목표로 해야 할 과제이며, 차기 정권에서도 「사회적 대화」가 열쇠가 된다.

또한 정년은 만 60세인데 반해 2025년 시점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3세로 3년의 수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위탁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만 30~59세 정규직 노동자 1009명 중 퇴직 후 수입 공백을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89%에 달했다.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제도는 고용의 장애물로 작용하며, 청년층과의 일자리 경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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