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의 일당 지배가 70년이나 계속되는데,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 미국 신문

일본 자민당의 일당 지배가 70년이나 계속되는데,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 미국 신문

10월 1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제102대 총리대신으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기시다(岸田) 총리가 퇴진하고 이시바(石破) 신임 내각이 출범하게 됐지만 얼굴만 바뀌었을 뿐 자민당 정권임에는 변함이 없다. 과거 70년 가까이 계속되는 자민당의 일당 지배에 대해서, 「그것은 건전한 민주주의인가」라고 미 일간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다른 의회제 민주주의와 비교해도 특이해
일본의 여당·자민당의 지지율이 과거 최저를 기록하는 가운데, 키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수상은 퇴임하고, 10월 1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가 새로운 수상에 취임했다.

하지만 이것은 큰 변화의 전조라고는 할 수 없다. 이시바는 기시다와 마찬가지로 세습 의원으로 자민당은 여전히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자민당은 과거 69년 중 4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 걸쳐 일본을 통치해 왔다. 이는 다른 의회제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특이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평론가와 활동가들은 일당 지배의 장기화와 야당의 약화는 심각한 결함이며 일본의 민주주의와 유권자의 정치참여 의식의 건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치학자로, 하버드대학 웨더헤드 국제문제연구소 미·일 관계 프로그램의 객원 연구원인 나카노 코이치는 이렇게 말한다.

'서양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말할 때 항상 일본을 간과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은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지를 물을 수 있는 심각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민당은 지난주 총재 선거(즉 일본의 새 총리를 뽑기 위한 투표)를 실시해 9명의 후보자 중 이시바가 선출됐다. 여론 조사에서는, 자민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국민에게 가장 설득력을 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 후보는 이시바라는 것이다.

그것은 이시바가 솔직한 의견을 말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자민당의 중진이나 당의 특정 정책을 공공연히 비판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카노는 총재선거에서의 이시바의 승리는 70년 가까이 한 정당이 정권을 유지하고, 1억2500만명의 국가 지도자가 그 정당의 의원들에 의해서만 선출되어 온 사실을 상쇄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 자민당의 이념유연성은 강점
자민당은 1955년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정권을 잡았다. 미국은 냉전시대에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방파제로서 1950~60년대에 걸쳐 비밀리에 자민당에 자금을 제공했다.

그 이후 자민당은 강력한 국방과 사회보수주의라는 신념에 따라 완만하게 결합된 포괄정당으로 팽창했다.
그리고 현재의 자민당에는 안보 강경파나 우익 민족주의자에서 온건 보수파까지 폭넓은 이데올로기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다.

그렇게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하는 능력이 당내에서 의견 차이를 표명할 여지를 만들어 내 당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을 막아왔다고 도쿄대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우치야마 히로시 교수는 말했다.

'그들은 그 유연성 덕분에 분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강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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