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도지(DOGE), 1센트 주화(동전)도 표적 … 1개 만드는데 3센트 든다고 주장

일론 머스크 도지(DOGE), 1센트 주화(동전)도 표적 … 1개 만드는데 3센트 든다고 주장

미국 정부효율화부(DOGE)는 X의 게시물에서 1센트 동전의 높은 제조 비용을 비판했다. 1센트 동전이 그 액면가보다 제조 비용이 높다는 문제는 수십 년에 걸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효율화부만으로는, 1센트 동전을 유통에서 배제할 수 없다.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정부효율화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는 미국 정부 중 가장 악명 높은 낭비 사례로 페니(1센트 동전)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1센트 동전을 폐지하는 것은 DOGE의 영향력을 시험하는 초기 테스트가 될 것이다. DOGE는 수십 년에 걸친 개혁 시도를 극복하고 살아남은 정부의 낭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2025년 1월 23일, DOGE는 X의 계정에 1센트 동전의 증대하는 비용에 대해 게시했다. 그 게시물에 따르면, 2023년도는, 1억7900만달러 이상의 세금이 4억 5000개 이상의 1센트 동전의 제조에 사용되어, 1센트 동전 1개당 3센트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다만, 미합중국 조폐국(US Mint)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1센트와 5센트동전을 합한 제조에 1억7900만달러 가까운 세금을 사용해, 그 중 1센트동전만으로는 8600만달러의 코스트가 들었다고 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적어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1센트짜리 동전의 제조비용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폐지나 변경을 시도하는 노력은 했지만 번번이 의회에서 막혔다. 때문에 1센트 동전은 DOGE가 전개하는 효율화 캠페인에서 이상적인 타깃이 됐다.

최근에는 2023년 11월 의원들이 이 문제를 검토했다. 당시 DOGE와 관련된 상원의원들이 모이는 그룹을 만든 아이오와州 선출자인 조니 언스트(Joni Ernst) 상원의원은 동전의 구성을 변경하면 상당한 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센트 동전의 제조비용은, 그 실제의 가치(액면)와 비교해 어울리지 않게 높다. 귀금속을 취급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JM브리온에 따르면 원래 1센트짜리 동전은 구리 100%로 만들어졌지만 1982년 이후에는 98%가 아연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연의 가격은 예전만큼 싸지는 않다. 미국 조폐국(US Mint)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1센트 주화의 단가는 12.9% 증가해 다른 주화보다 높은 상승을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2024년판 소비자 지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1센트짜리 동전의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2023년 현금으로 지불된 금액은 전체의 16%로 전년의 18%에서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DOGE가 1센트 동전 폐지를 공식적으로 추진할 의도가 있는지는 하나의 게시물만으로는 알 수 없다. 또 DOGE만으로는 동전을 폐지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1센트 동전의 유통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재무장관이 국가 전체의 화폐 유통을 감독할 책임을 갖고 있으며, 필요시 화폐 제조를 중단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캐나다나 스웨덴에서는, 이미 1센트 동전의 제조를 중지하였고, 미국에서도 1857년에 0.5센트 동전을 폐지했다. 혁신파 싱크탱크인 데이터포프로그레스(Data for Progress)가 2022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8%의 사람들은 정부가 1센트 동전의 제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령을 발령해, DOGE를 정부내의 「일시적인 기관으로서」로서 설치해, IT시스템의 개선에만 주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1센트 동전에 관한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DOGE는 소프트웨어 문제를 넘은 폭넓은 주제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견해를 보여줄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출처) DOGE takes aim at the penny
https://www.businessinsider.com/doge-elon-musk-penny-wasteful-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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