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은 국민에게 '사실상의 증세'라는 것을 알고 있나?

인플레이션은 국민에게 '사실상의 증세'라는 것을 알고 있나?

<인플레이션에서는 사람들의 예금과 나랏빚의 「가치」가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증세와 완전히 같은 효과를 가져오지만, 많은 국민은 이 구조를 간과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 대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임금이 오르지 않는 가운데 물가 급등은 삶에 직격탄을 날리는 현실이 돼 많은 국민이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증세라는 더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사람이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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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거나(소득세),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소비세) 방식으로 징수된다. 세금 내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고 당연히 증세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의한 계속적인 물가상승은, 증세와 완전히 같은 효과를 가져오지만, 그 구조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았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진행돼 10년 새 물가가 두 배로 올랐다고 가정할 때 올해 1000만원였던 자동차는 10년 뒤면 2000만원이 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은행의 예금액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의 예금은 10년 후에도 1000만원 그대로이다(이자 제외). 지금은 1000만원의 예금으로 자동차를 1대 구입할 수 있지만, 10년 후에는 2배의 돈을 내지 않으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다.

요컨대 인플레이션 시에는 현금이나 예금을 갖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는 얘기인데 거꾸로 덕을 보는 게 빚이다. 지금 1000만원을 빌려 10년 뒤 갚을 경우 물가가 두 배가 된다고 해도 갚을 금액은 1000만원 그대로다.

■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정부 빚 실질적으로 줄어든다

지금 100만원을 빌려 물가상승에 맞춰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사면 돈을 빌린 사람은 100만원만 갚으면 돼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은 빚을 진 경제주체 중 하나가 정부다.

현재 정부는 1000조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고 할 경우에, 만약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두 배가 되면 정부의 빚은 실질적으로 반감된다. 이때 예금을 한 국민도 그 가치가 반토막 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 예금에서 많은 세금을 거둬 정부 빚을 갚는 데 쓴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세금 형태로 세무서에 돈을 내지 않았지만 이는 예금에 대한 과세나 마찬가지여서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정무채무 삭감을 인플레이션 과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만약 물가상승을 정부가 방치해 만약 물가가 두 배가 되면 국민으로부터 500조원의 세금을 거둬들인 것과 같고 소비세로 환산하면 20년치 이상에 해당하는 막대한 액수가 된다. 소비세의 증세에는 큰 반대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인플레이션에 의한 사실상의 과세에 대해서는, 엄청난 거액의 증세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반발의 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인플레이션과 임금상승이 같은 속도라면 국민생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급여에만 국한된 얘기다. 예금이라는 스톡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이유불문하고 가치가 훼손돼 사실상의 세금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 이런 '과세'를 피하려면 부동산 등 물가에 맞춰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