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세 경감정책에 관심 높아져

윤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세 경감정책에 관심 높아져

한국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월 3일 국내 언론 뉴시스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달인 3월 31일 현 정부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으로 양도세 완화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는 출범 후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권은 다주택 보유자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다주택 보유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규 주택공급이 줄어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증여나 매매감소가 일어나면서 집값이 급등했다. 세입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도 속출했다.

인수위는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윤 당선자가 재임 5년간 전국에 주택 250만 채 공급을 공약했다. 실제로 공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을 경감하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가 공약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의 4월 2일자 사설은 지금 부동산시장은 보유세 완화 방안, 임대차3법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의 이견으로 가뜩이나 혼란스럽다. 국민으로서는 집을 사고팔아야 할지, 전셋집을 새로 구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수위 정책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서는 안 된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외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며 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날 한국일보의 사설은 부동산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집값과 주거안정이라는 점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규제완화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방지대책부터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부동산 정책을 무조건 뒤집을 것이 아니라 집값과 주거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고려하는 것이 윤 당선자가 말한 실용주의일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