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회피 기술 완성 가능성"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회피 기술 완성 가능성"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앞두고 끊임없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왔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4월 1일(현지 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북한이 지난달인 3월 24일 시험 발사한 ICBM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북한 영변원자로 재가동과 평산 우라늄 광산의 활동 징후도 언급했다. 핵 관련 시설의 보수와 건설활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핵과 ICBM을 직접 시험하지 않고 관련 기술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이 다수의 신형 무기를 공개하고 지난해 하반기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미사일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철도를 이용해 다양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앞세운 것은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라고 전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회피기술에 대해서는 완성 가능성에 주목했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배치도 시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북한이 노동당 창건 76주년 기념 국방발전전람회에서 탄도미사일 기술개발과 보유에 강한 결의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제재를 통해 회원국들이 핵 비확산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해 부품 및 기술획득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해상 불법환적 등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이 치밀해졌다고 밝혔다.

동시에 무역, 사이버 공격, 건설·농업·서비스업 등 해외 근로자의 외화벌이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회원국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북미, 유럽, 아시아 등에서 적어도 3곳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5000만달러 이상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하지만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한 2021년에도 여전히 건설·농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해외 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2020년 1월 국경 폐쇄로 귀국이 불가능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와 중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외무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국제사회를 향해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도록 하고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화시켜 유엔 회원국과 정부, 민간에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보고서상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국내 관련 기업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다. 모르고 안보리 제재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