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닥친 조용한 위기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레임덕 지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닥친 조용한 위기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레임덕 지수는…

*이 자료는 해외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그리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재선과 일본의 이시바 정권 대패, ......동북아를 둘러싼 역내 정세는 방향을 잡을 수 없는 듯 하지만 유일하게 평온해 보이는 것이 한국.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기반은 급속히 흔들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꺾고 대통령 재선을 결정했고, 일본에서 이시바 새 정부가 총선에서 대패했으며,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함에 따라 이제는 분명해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속히 격량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역 정세 속에서 언뜻 보면 한국만은 그 큰 격랑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한국에서 대통령의 탄핵에는 중대한 위법행위의 인정과 국회에서의 3분의 2의 찬성, 나아가 이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매우 높은 장벽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견 대통령의 지위가 불안정해 보이는 한국에서 재임 중 이 규정에 의해 탄핵·해임된 사람은 2017년의 박근혜 단 1명이다. 한국에서는 2027년 3월 대선까지 대규모 국정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위상은 무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는 큰 불안 요소도 있다. 대통령제라는 견고한 벽에 지켜진 한국의 대통령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임기 말기가 되면 구심력을 잃고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이유는 단순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야당의 비판이 거세질 뿐만 아니라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는 대통령을 부담스러워하는 여당이 대통령을 잘라버리려 하기 때문이다. 이념적 분단이 계속되는 한국에서 야당은 항상 정부와 극한 대립 상황에 있고, 여기에 더해 여당도 반기를 들면 대통령은 법률안도 예산안도 통과시킬 수 없게 된다.

◆ 윤대통령 레임덕지수
그렇다면 현재 여당에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 여기서 가령 「대통령 지지율 - 여당 지지율」을 레임덕화 지수라고 해 보자. 이 수치가 크게 플러스라면 여당 의원들은 인기 있는 대통령 지지를 이용해 자신의 지지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이 숫자가 마이너스라면 여당 의원들의 지지율은 비인기 대통령으로부터 악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는 인기 있는 지도자를 내세울 필요가 있고, 반면, 인기 없는 지도자는 일직 팽시키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윤 대통령-여당의 상황은 어떤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10월 다섯째 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2.4%. 민주화 이후 정권의 지지율로는 같은 시점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노태우 정권에 근접한 수준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여전히 29.4%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윤 정권은 그 출범 직후의 매우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정권의 지지율이 여당을 밑돌아 여당이나 그 국회의원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에 가깝다.

◆ 국민의당 대표 한동훈에게 결단의 시간이 다가온다?
이와 함께 지지자들의 동향을 보더라도 올해 들어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2월 넷째 주를 가장 최근인 10월 넷째 주와 비교해 보면 지지율이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지지에서 불지지로 돌아선 사람들 중 상당수가 스스로 보수파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며 한국 보수파를 지탱해 온 60대 이상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윤 정부의 정책운영을 좋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보수파를 미는 사람 가운데 22.1%포인트나 줄었다. 노인 지지도 60대가 24.7%포인트, 70대 이상이 19.5%포인트나 감소해 이 수치는 탄핵 직전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맞먹는다.

이러다 보니, 한국의 보수파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노인을 중심으로 한 암반 지지층에 힘입어 온 윤 정권과 보수 여당은 협력해 스스로에 대한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 박근혜 때처럼 비인기 대통령을 잘라내기 위해 야당과 함께 탄핵이라는 높은 벽을 넘기겠다는 것인가. 국민의당 대표 한동훈에게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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