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재군비 시대'에 돌입… EU가 방위비 증액 계획 발표

유럽은 '재군비 시대'에 돌입… EU가 방위비 증액 계획 발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위원장은 3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대륙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방위비를 증액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일시 중단을 명령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EU의 전략은 대출과 지출에 대한 유연성이 포함되지만 생산력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은 3월 4일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 계획을 발표해 재군비 시대를 맞았다.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위원장은 ReArm Europe(유럽 재군비) 계획에 8000억유로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월러디미르 젤렌스키 백악관 대통령과 격렬한 회담을 가진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3월 3일 밤 보도에 따른 것이다.

유럽 각국 정상들은 3월 2일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한 긴급 정상회의를 위해 런던에 모였다. 군사평론가의 대부분이 유럽이 미국의 군사지원 구멍을 메우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의 계획은 당면한 방위와 장기적인 방위를 모두 위해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가입국이 큰 적자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구조인 「과잉 재정적자 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의 정지도 포함되어 있다.

또 각국 정부가 수요를 풀면서 방공미사일방어체계, 포병체계, 미사일 및 자폭 드론, 대(對)드론체계, 사이버 공격능력을 공동으로 구입하기 위해 1500억유로에 상당하는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더 이상 유럽의 안보가 지극히 현실적인 형태로 위협받고 있는지, 아니면 유럽이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말했다.

사실 우리는 이 의문들에 대한 답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 계획에서는, EU의 방위 생산력이나, 2000억달러 이상의 러시아의 동결자산의 압류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럽의 지도자 중에는 우크라이나 방위를 지원한다는 생각에 긍정적인 사람도 있다.

(출처) Europe is beefing up its military power. The EU called it 'an era of rearmament.'
https://www.businessinsider.com/europe-boosting-defense-spending-ukraine-rearm-plan-trump-zelenskyy-2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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