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윤 대통령 탄핵된 한국,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외신) 윤 대통령 탄핵된 한국,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한국 국회는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놓고 수개월에 걸친 절차가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12월 7일 열린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헤쳐 나갔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해 표결이 불성립됐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충분한 수의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탄핵 가결에 필요한 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표가 쏟아졌다.

◆ 누가 국정의 키를 잡을 것인가
탄핵 동의안 가결로 파면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그동안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주미대사 출신인 한덕수 총리다. 한 총리는 중도파로 보인다. 보수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지명을 받았지만 진보 성향의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2007~2008년 총리를 지내기도 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에서 사과하고, 선포 몇 시간 전에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결정에 대해 한 총리는 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 다음 전개는
우리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판단은 국회가 아닌 헌법재판소(헌재)가 내린다. 기한은 180일 이내로 돼 있다.
헌재가 탄핵을 합법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다만 사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탄핵소추 심리에는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참석해 최소 6명이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공석이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은 6명뿐이다. 공석인 3명을 채우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지만 막혀었다.

이 때문에 헌재 재판관의 공석이 채워질 때까지 탄핵 심리가 시작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장해, 이 재판소는 10월에 재판관 7명의 출석요건을 일시 정지시켰다.

하지만, 일시 정지의 조항은 심리에 대해서이지, 결정에 대해서는 아니다. 따라서 7명의 재판관이 갖춰지지 않은 채 헌재가 탄핵소추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법원 당국자는 심리 및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과거 한국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례는
한국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처음 가결한 것은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헌재는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면서 파면에 해당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 노 전대통령은 파면을 면하고 직무에 복귀했다.

한편 지위 남용이 의심됐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정됐다. 국회 통과는 2016년 12월, 헌재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듬해 3월로 박 전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됐다.

◆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결정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TV연설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반국가적」인 움직임이나 친북적인 태도를 국민에게 알려, 야당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탄핵을 당하든 수사를 받든 나는 그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형사처벌 가능성은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추궁당할 수 있는 형사처벌은 국가반역죄와 내란죄밖에 없다. 내란죄로 유죄가 되면 윤 대통령에게는 무기금고나 가능성은 적지만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검찰과 경찰은 비상계엄 연루가 의심되는 윤 대통령 등 몇명의 내란죄 수사를 시작했다. 다만 각 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어느 곳이 수사의 주도권을 잡고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사태를 단행할지에 대한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비상계엄 집행에 관여했을 가능성과 윤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점을 들어 독립된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은 수사의 주도권을 쥐려 하고 있다.
사법부는 12월 9일 수사 중 윤 대통령이 국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공수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의 출국금지했다.

(출처) How Impeachment of South Korea’s President Works: QuickTake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12-14/south-korea-president-impeached-who-s-in-charge-now-what-happens-next-for-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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