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박근혜, 이명박 투옥시킨, 책방 주인 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뇌물수수 의혹 불거져
*이 내용은 일본의 포털사이트인 야후에 올라온 것을 정리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의 부정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거나 자살로 내몰리는 비참한 말로를 걷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검찰 당국이 문재인 전 대통령(71)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내가 발칵 뒤집혔다.
문 정부에서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전 의원 측이 대가로 문 전대통령의 사위(당시 이혼)를 자신의 저가항공사 임원으로 영입하고 지급한 급여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된다는 줄거리다.
딸이나 문 전재통령의 측근들은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철저한 항전 태세로 검찰 출신 인사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일부 시민으로부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투옥되는 광경은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소리도 들린다.
◆ 퇴임 후에는 '서점 주인'. 찾는 지지자들이 끊이지 않아 지금도 인기
문 전 대통령은 재임시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유화노선을 취한 반면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냉정한 자세로 일관해 한일관계 등이 극도로 악화된 부분도 있다.
은퇴 후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거처를 옮겨 집 근처에 서점을 차렸다.
한때는 안티 문 전 대통령의 보수계 단체 등이 몰려들어 스피커로 "비난"을 반복하기도 하지만, 가게 관계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경호원과 함께 함박웃음을 지으며 서점에 등장하기도 한다.
방문했던 지지자들이 길게 줄을 섰고 문 전 대통령은 웃으며 기념촬영과 악수에 응했다. '22년 5월 퇴임한 뒤에도 지지층들이 여전히 많다.
올해 5월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출간한 바 있다.
남북관계에서는 자화자찬하는 이야기가 많이 눈에 띄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40)이 문 전 대통령과의 회담 때 「자신이(현지 지도로) 지방의 현장에 가도 노트북을 항상 지참하고 있기 때문에, e메일은 언제라도 송수신할 수 있다」라고 「MAIL 친구」가 되려고 가지고 간 것 등 의외로 재미있는 비화도 포함되어 있다.
말이 맞지 않았던 당시의 일본의 아베 정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하며 남북관계에 얽혀 '내정간섭에 가까운 주장'이나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주장'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건으로 이야기를 되돌려 보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2018년 저가항공사인 태국 이스타제트의 전무이사로 취임한 것은 이 회사의 실질적 오너로 알려진 전직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한 대가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리고 사위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사이에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 2300만원이 문 전 대통령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급여 수령 덕분에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다.
◆ 문 정부 주요인사 줄줄이 청취…'까도 가도 나오는 양파남'도
의혹은 그의 재임 중부터 불거졌다. 당시 야당 의원이 지적했고, 그 후 시민단체 등이 고발하면서 검찰수사가 시작됐다. 당초는 진전이 없었지만, 정권 교체 후의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63)이 검찰총장이었을 무렵에 대검 대변인을 맡는 등 「최측근」의 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검사가 관할 지검의 최고위직에 취임했다. 수사가 가속화되었고, 그리고 올해 8월 검찰이 딸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수색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용의자로 표기한 사실이 보도된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딸의 부정입학 등 의혹 연루가 잇따라 불거져 까도 가도 나오는 양파남으로 조롱받았던 조국(59)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58)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문 정부 요직 인사들을 소환해 문문 전 대통령과 딸들의 계좌를 조사하고 이름이 나온 인사들의 사정을 듣는 등 수사를 철저히 했다. 출국정지 처분된 인물도 있다고 한다. 전직 의원이 공단 이사장에 취임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딸 다혜씨나 문 전 대통령 본인으로부터 사정을 들을 가능성이 있다.
문 정권의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 정부 때인 '20년 9월 한반도 서쪽 황해에서 일어난 북한군의 한국인 공무원 사살·소각 사건'과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에 불편한 정보를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서훈(69)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61) 전 국방장관 등이 뒤늦게 체포됐다.
또 문 정부가 '19년 11월 해상 남북 경계 부근에서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귀순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한 것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78)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66) 등 당시 고위 인사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건에서는,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거부해 저항하는 어민의 사진을 윤석열 정권이 공표하기도 했다. 문 정권의 「무도함」을 인식시킬 목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두 경우 모두 문 전 대통령까지는 사정의 칼날이 미치지 못했지만 이번 사위 수사는 문 전 대통령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본인이 용의자로 명확한 수사대상이 되었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 의원이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지낸 윤건영(55)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문 정권에 대한 탄압이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다. (미 원주민의) 기우제처럼 죄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검찰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세인 윤 정권의 비인기를 벗어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한다.
문 정권의 여당이었던 혁신계의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조직해 검찰 수사에 맞설 방침이다. 위원회 인사는 「과거에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군사정권에 대항해 싸운 결의로,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와 대항해 싸운다」라고 강한 대결 자세를 취한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문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72) 탄핵, 파면을 당하면서 실시된 2017년 5월 대선 투개표일 서울 중심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무대에 나와 문 전 대통령과 포옹한 장면이 기억에 생생하다.
그로부터 7년여가 지난 지금. 다혜 씨는 압수수색을 당한 뒤인 9월 3일 SNS에 문 전 대통령과 자신이 들어간 사진을 올리며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9월 12일에는 "(검찰에) 나는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밀기 위해 짓밟히고 더럽혀져야 할 말에 불과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입건에 열을 올리고 가족들을 조사하는 검찰을 비판하는 취지다.
다혜씨는 문 전 대통령의 재임중, 산케이신문의 서울 주재 객원 논설위원인 쿠로다 카츠히로의 칼럼에서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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