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자국 경제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

중국 정부는 자국 경제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

중국 공산당의 중앙정치국회의는, 자국의 경제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치국 회의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거의 효과가 없었던 기존 정책의 수정뿐이었다.

분명 회의 후 부동산 매입정책이 발표됐지만 그 규모는 필요성에 비해 작다. 당 지도자들은 7월 3중전회(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총회)에서 강력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시사했지만, 지금까지 중국 지도부의 행보를 감안할 때 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새 아파트 매입 정책을 감안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행동은 너무 신중해서, 중국의 심각한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중국 경제는 침체를 계속하고 있다. 연초에는 경제활동의 회복 조짐이 보였지만, 최근의 데이터는 그 희망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구매 담당자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은 다시 둔화되고 성장과 감소 사이에서 정체되고 있다. 2023년의 뚜렷한 감소부터는 개선됐지만 낙관적이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서비스업의 최근 통계에서는 연초의 조심스러운 증가 후 뚜렷한 감소를 볼 수 있다. 1분기 공업이익은 국영·민영기업 모두 전년 동기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위기는 주택판매와 건설을 계속 압박해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CRIC(中国房産信息集団)에 따르면, 4월의 상위 100사의 매출액은는 전년비 43% 감소, 3월 대비 13% 감소, 위기 전의 2020년 12월 대비로 80% 감소가 되었다. 

수출은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일시적인 상승도 중국 지도부가 중시하고 싶지 않은 단순하고 가격경쟁력이 높은 제품 분야에서 위안화 약세가 중국에 일시적인 경쟁우위를 가져온 데 따른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지도부는 소규모로 분명하게 미흡한 조치나 애매한 약속만 제공하고 있다. 3월 전국 양회에서 지도부는 중국인민은행(PBOC)의 금리인하를 언급하면서 지방정부가 특별대출을 위해 정체된 개발 프로젝트를 특정하고 국유은행이 그 검토 후 대출을 해주는 화이트리스트로 불리는 프로그램도 언급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4월 하순의 정치국 회의에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고 시사되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서 제시된 것은 이 세 가지 조치의 반복과 추가조치의 막연한 약속뿐이었다.

◆ 분명 당과 국가 지도부는 무슨 말을 해야
'화이트리스트'는 장점이 있지만 중국 정부는 필요한 규모에 대해 훨씬 소규모로 운용하고 있다. 발표된 금액은 2021년 '항대집단' 초기 손실의 5%를 넘는 정도이며, 이후 '벽계원' 등 다른 개발업체의 손실을 고려하면 더 적다. 프로그램 규모가 대폭 확대되지 않는 한 화이트리스트는 정책이라기보다 중국 공산당회의에서 이슈를 만드는 것일 뿐 부동산 위기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정치국회의 이후 베이징은 지방정부의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1조위안의 채권발행을 발표했다. 이 같은 대처는 일견 대규모로 보이지만, 700만호의 빈 아파트의 해소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11조위안으로 보이는 지방정부의 채무초과에 비하면, 더욱 불충분하다.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인하 프로그램은 더욱 인상이 흐릿하다. 지금까지 중국 인민은행은 5차례 금리를 내렸지만 모두 0.5%포인트 미만이다. 이런 작은 움직임은 최상의 상황에서도 경제를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상황은 최정상과는 거리가 멀다.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인하를 이어가는 사이 중국에서는 연이율 약 2%의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연이율 약 0.8%의 완만한 디플레이션으로 바뀌었다. 빌린 돈과 갚는 돈의 구매력에 대한 이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면 중국의 실질금리는 상승하고 있어 차입과 지출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금리인하를 시작했을 때의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해도 금리를 거의 3%포인트 인하해야 했을 것이다. 차입과 지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7월로 예정된 3중전회에서는 새롭고 더 독창적인 해결책이 등장하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있다. 무엇인가는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지도부의 행보를 감안할 때 중국이 당면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대폭적인 정책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3중전회가 예정대로 개최될지조차 확실치 않다. 당 헌장에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중앙위원회 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2023년 2월 이후 중앙위원회 총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이 17개월에 이르는 공백은, 마오쩌둥이 지도하고 있던 시대 이래, 최장의 것이다. 분명 당과 국가 지도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만약 예정대로 회의가 개최되고 중국 지도부가 강력한 정책을 발표하면 경제는 회복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 큰 가정에 불과하다. 오히려 최근 추세가 이어진다면 중국 경제는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

(forbes.com 원문) Beijing Signals That It Has No Idea What To Do About Its Economy
https://www.forbes.com/sites/miltonezrati/2024/05/24/beijing-signals-that-it-has-no-idea-what-to-do-about-its-economy/?sh=7f57241abf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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