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되고 새로운' FRB-트럼프 대립, 연방준비이사회(FRB)가 취할 수 있는 수습책은?

'오래되고 새로운' FRB-트럼프 대립, 연방준비이사회(FRB)가 취할 수 있는 수습책은?

금년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WEF) 연례총회(다보스포럼)에서 금융정책에 대해 제시한 견해가 파문을 일으켰다. 로이터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참가한 트럼프는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지금, 금리의 즉시 인하를 요구한다」라고 발언한 것 외에도, 그 후의 백악관 이벤트에서는, 「나는 정책 금리에 대해, 그 결정을 주로 맡고 있는 인물보다 훨씬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금융정책의 독립성을 둘러싼 고전적인 대립>
이들 발언으로 다시 주목받는 정치와 중앙은행의 관계 문제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금융정책의 독립성 논란을 빗대는 측면이 있다.

정치인들은 일반적으로 선거 사이클에 규정된 짧은 시간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경기를 확장시키기 위한 금융완화를 요구하기 쉽다. 그러나 그 결과로 금융완화가 항상화되면 기업이나 가계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향되어 불안정해지고 물가와 임금의 인플레이션 상승작용을 초래한다.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강력한 금융 긴축이 필요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온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중앙은행에 보다 긴 시간적 안목의 정책 운영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 금융정책의 독립성의 논거다.

미국 대선에서 3선은 헌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외에도, 내년의 중간선거도 있어, 트럼프가 경제정책에 관해서 더욱 근시안적으로 볼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가 사업가 출신인 이상 금리는 낮은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연스럽기는 하다.

또 다른 무시할 수 없는 요소는 현 시점에서 미 연방준비이사회(FRB) 이사의 결원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드문 상황이며, 트럼프도 자신의 정책 사상에 따를 인물을 이사로 충원함으로써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살펴본 것처럼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파월 의장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비판한 배경에는 이런 좌절도 엿볼 수 있다.

반면 FRB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영향을 제외하고도 인플레이션율 상향 리스크에 직면했다. 실제로 지난해 가을 이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의사록 요지를 살펴봐도 시간적 격차가 큰 주거비의 고공행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율 기조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개인소비가 예상 이상의 저점을 보인 점과 노동시장 둔화도 완만하게 멈춘 점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FOMC 멤버에 의한 금리인하 예상을 나타내는 점도표(도트 차트)도 변화해, 2025년중의 추가 금리인하는 2회까지 축소하고 있었던 것이다.

<FRB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립>
그러면서도 이번 FRB와 트럼프의 대립에는 고전적인 논의와는 다른 요소도 여럿 포함돼 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자체가 물가변동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두에서 보았듯이 트럼프는 유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완화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취임사에서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선언해 국내에서의 원유와 천연가스 채굴 촉진(Drill, Baby, Drill. 석유를 캐 내라)을 강조했다. 즉,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에 의해 물가를 억제하므로, FRB는 금융완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그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다른 주요 경제정책은 모두 물가를 끌어올리는 면이 강하다.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대상국이나 대상 품목, 실시 시기 등에 불투명성이 남아 수입업자에 의한 마진의 축소나 수출국에서의 가격인하 같은 대응은 있다고 해도, 미국내 물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비숙련 노동을 뒷받침했다면 음식, 숙박, 오락 같은 업종의 임금상승을 통해 서비스 가격에 파급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세정책도 기업 수익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지출을 적극화하고 총수요 증가를 통해 물가 상승에 기여한다.

둘째, 여론이 물가상승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점이다. 앞서 본 고전적인 금융정책의 독립성 논의에서 정치인들이 경기 확대를 지향하는 것은 결국 여론이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 확대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국면에서는, 코로나 후의 높은 인플레이션 아래에서 실질 구매력의 훼손한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율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FRB의 강력한 금융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계속 강력하게 팽창하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번 특이한 환경 때문일 수 있다. 이런데도 고인플레이션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트럼프도 대선을 통해 여론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산업 활성화라는 목표를 별도로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채굴 촉진을 통해 가계 감응도가 높은 에너지 가격 인하를 내세운 것으로 짐작된다.

<대립의 수렴>
이와 같이 FRB의 정책 운영에 있어서는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대립을 수습하기 위한 방책은 몇가지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이 여론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요구하고 있음을 트럼프가 재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간선거도 머지않은 상황에서 경제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재가속시키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관세나 이민, 감세에 관한 정책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금융정책은 이들 국내 물가에 대한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운영한다는 생각은 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FRB와 트럼프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면 장기금리나 주가는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러한 사태는 트럼프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덧붙여, 미국의 금융시장의 불안정화는 해외에도 파급해, 미국의 금융경제에 하방 압력이 되돌아 갈 우려도 있다.

또, 에너지도 식량도 자급 가능한 미국 경제에 있어서, 사실 최대의 약점은 해외 투자자의 자금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트럼프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무역 불균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강한 달러' 정책에 대해서는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것일 것이다.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