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로저스가 경고! '저금리니까 집을 사자'는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

짐 로저스가 경고! '저금리니까 집을 사자'는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

* 이 자료는 짐 로저스가 일본의 사례를 들어 발간한 책의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도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 정리하였다.
*「일본은행」이 일본을 멸망시킨다 세계 3대 투자가가 경고하는 일본의 미래」『「日銀」が日本を滅ぼす 世界3大投資家が警告する日本の未来』（SB新書）

일본에서는 일본은행이 추진해 온 장기적인 저금리 정책에 따라 「지금이 싸다」고 하며, 빚을 내서 집을 짓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짐 로저스는 저금리로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는 장점은 일시적이라고 경고한다. 초저금리 정책에 의해 초래된 악영향이나 위험은? 

● 왜 연금도 퇴직금도 늘어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저금리'에 있었다
일본에서 장기적인 저금리 정책은 연금과 퇴직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제도가 급속히 고령화되는 일본의 노후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이나 자금이기도 한데도 말이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이나 후생연금과 같은 공적인 것으로부터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후생연금기금, 확정 거출연금 등이 있다. 그 외 이른바 생명보험 등의 사적인 상품이나 제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연금에 관한 상품은 다양한 반면, 그 많은 큰 틀의 구조는 공통점이 있다. 투자자, 권리자가 맡긴 돈을 서비스를 총괄하는 기업이나 조직이 묶어 시장에서 운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운용으로 얻은 수익을 포함해 출자자에게 환원한다. 즉 운용처의 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연금뿐 아니라 기업의 복리후생 중 하나인 퇴직금제도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이 제도의 경우에는 본인이 출자한 돈뿐만 아니라 기업도 출자한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필연적으로 개인사업주보다 회사원이 더 많은 연금이나 퇴직금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실제로 이미 회사를 떠난 시니어 세대는 특히 대기업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면, 몇 천만엔(몇 억원)이라는 퇴직금에다 월 몇 만엔(몇 백만원)의 연금을 받아 유유자적한 시니어 라이프를 보내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 연금제도는 이미 무너졌다 ... 그런데도 징수하는 정부의 '상투적 수단'
퇴직금이나 후생연금은 자신이나 기업이 적립한 돈에다 운용의 수익을 포함해 계산한다. 이 부분은 대략 설명하겠지만, 그 계산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할인율」이며, 이 할인율은 국채의 이율에 거의 연동하고 있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벌써 눈치챘을 것이다. 그래, 국채의 이율이 오랜 세월에 걸쳐 낮았던 일본에서는, 운용 수익을 거의 기대할 수 없고, 그 부족분을 기업 혹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부담이 안 되는 기업은 퇴직금 제도가 파탄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하나, 연금도 같은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고 소개했지만, 정확하게는 다르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이미 붕괴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시니어 세대의 원금은, 자신들이 내거나 금융상품의 운용 수익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연금을 내고 있는, 생산 세대가 납부한 돈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금제도는 '부과방식'으로 부르는데, 여기서도 인플레이션율의 거짓 등과 가까운 정부의 상투적 수단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을 이렇게까지 키워준 시니어 세대를 돕자고 국민의 공공지원의 마음으로 호소함으로써 연금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 「투자로 자산이 늘어난다」 이해와 환경 정비가 필수
확실히, 일본의 연금제도는 애초부터 부과방식이었기 때문에, 버블(거품) 경제도 포함해, 경기 호조가 오랫동안 계속 되면, 문제는 없었 것이다. 그러나 거품은 꺼지고 대응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걷게 된다.

즉 지난 30년간 연금이나 퇴직금은 큰 수익을 얻지 못한 것이다. 그 때문에 실제로, 기업에 있어서는 연금제도의 폐지나 감액이라고 하는, 고통을 수반하는 행동에 나서고 있는 곳도 있다.

한편, 나라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반대로, 연금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다 많은 연금을 지불해 줄 수 없느냐라며 호소하고 있다. 이런 아픔을 동반하지 않는 꼼수정책으로 개선될 리 없다.

지금부터의 두 가지는, 악영향을 받으면서도, 개선의 조짐을 볼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은 젊은세대의 저축 의욕 저하다.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은 일본인, 특히 젊은 세대의 저축 의욕을 감소시켜, 실제로 저축률을 정체시켜 버렸다. 은행에 맡겨도 이자가 거의 붙지 않으니 맡기려는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투자로 인해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그 방법을 찾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다행히 일본 시장은 35년간의 침체를 거쳐 드디어 투자가 늘기 시작했다.

NISA와 신NISA 등 투자 의욕을 불러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제야 움직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른다.

● 소비자들은 왜 물건을 사지 않게 되었을까?
다음은 소비자의 지출 의욕 저하다. 우선은, 소비 마인드와 개인소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들이 일본 경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일반적으로 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구매를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행동 경향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 하에서 볼 수 있는, 적극적인 소비행동과는 표리 일체다.

그럼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못한 것이, 소비자의 소비의욕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이 경제에 준 영향을 포함해 고찰해 봐야 한다.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실제 지출뿐 아니라 소비자의 자신감과 심리적 측면도 고려하는 것이다. 현재의 일본 소비자의 심리 측면은 낙관적이라고는 말하기 어렵고, 자신감에 차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일본인의 현재 심리 상황은 일상생활의 여러 면에서 나타난다. 이전만큼 부담없이 하던 외식은 줄고, 긴자의 고급점에서 은의 고블렛(은 그릇)을 구입하는 것 같은 사치스러운 소비행동도, 감소하고 있다.

소비행동의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분위기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본은행 및 정부가 추진해 온 오랜 기간에 걸친 금융완화 정책은 이러한 소비자 심리에도 큰 영향을 주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에서 겨우 빠져나오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기 디플레이션이고 정부와 일본은행은 2%로 명확한 인플레이션율 달성 목표를 제시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전혀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오랜 기간에 걸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실패가 미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을 불안하게 한 것이다.

그 결과가 소비 의욕을 감퇴시켰다고 보고 있다.

소비 의욕이 낮은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젊은 세대의 저축의욕 저하에 대한 대책과 마찬가지로 투자를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행스럽게도 일본 시장은 35년간의 침체를 거쳐 드디어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심지어 아직 정부나 일본은행은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30년 이상 지속된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겨우 벗어나려 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 많은 물가 상승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상황은 나아질지도 모른다.

금리가 낮은 일본이라면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 우선 일본 국내에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확실히, 평소 알고 있던 은행의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조달은 쉽고, 상환도 편할 것이다.

자국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글로벌 규모의 대기업, 그 외 일본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 해외의 투자자, 일본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 일본의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해외의 투자자 등에 있어서도, 세계와 비교해 상당히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일본의 상황은, 좋게 비칠 것이다.

● 빈집 문제가 있는데도 맨션(mansion. 중·고층의 분양 아파트) 건축을 계속하는 것은 이상
그러나 거듭 말해온 것이지만 금리가 싸기 때문에 돈을 쉽게 많은 사람이 빌릴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개인도, 기업도 그리고 국가도 원래대로라면 필요 없는, 하지 않아도 되는 빚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오래전이면 결코 심사에 통과하지 못해 창업이나 신규사업을 할 수 없었던 창업자가 허풍떨며 말하면 대단한 사업내용이나 사업계획서도 아닌데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

주택도 마찬가지다. 정상적인 금리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계층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통과해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는 자신의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빈집이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집은 물론 투자용 임대물건도 포함하여 많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일본을 방문했고, 일본 친구들과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인구는 줄고, 빈집이 곳곳에서 보이는데도 여전히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은 비정상임에 틀림없다.

● 집을 내놓는 사람이 넘쳐? 위험한 저금리 주택융자
그리고 그것을 많은 일본인도, 눈치채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금리가 높았던 시대의 일본을 아는 세대의 사람들은.

지금의 일본은, 빚에 있어서 억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머지않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빚을 졌느냐 왜 이렇게 무리한 대출을 받았느냐.

그리고 지금 바로 그런 문제가 가시화되는 전환기가 오고 있다. 일본은행이 금융완화 정책 전환을 결정, 금리상승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대로 금리가 계속 오르다 정상적인 숫치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주택담보대출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저금리라 지불할 수 있었지만 금리가 몇 배나 올르게 되면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대거 넘쳐날 것은 뻔하다. 최악의 경우, 모처럼 구입한, 생활의 근간이기도 한 자택을, 강제로 내놓게 될 것이다.

사업대출도 마찬가지다. 매달 이자가 늘어나 상환이 어려워져 파산하게 된다. 그리고 이 같은 개인이나 기업의 파산으로 돈을 빌려준 은행 등 금융기관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처럼 언뜻 보면 득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저금리지만 사실은 건전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저금리라고 돈을 빌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장기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한다. 자녀나 손자에게도 좋은 빚인지 아닌지, 거기까지 생각해서 돈을 빌렸으면 좋겠다.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