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 "통화가 될 가능성은 낮다",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암호화폐가 "통화가 될 가능성은 낮다",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비트코인(BTC)이나 기타 암호자산(가상화폐)이 결제수단으로 널리 사용될 가능성은 낮고, 대신 오히려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계속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맨해튼에 있는 뉴욕대 로스쿨에서 10월 3일 열린 행사에서 겐슬러는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질문은 암호자산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만약 완전히 규제의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SEC가 '가치중립적'이며 일반 투자자들은 특정 암호자산에 유용성이 있는지를 '정보공개를 통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나는 매사추세츠공대(MIT) 등에서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논의는 말 그대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며 이것은 3000년의 역사다. 수백 개의 강대국, 수천 개의 국민국가가 존재했지만 지리적인 경제국가마다 하나의 통화를 갖는 경향이 있다. 복본위제를 채택하지 않는 경향마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레셤의 법칙을 인용해 국가는 통상적으로 단일 통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레셤의 법칙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통화원칙이다.

하나의 통화 단위를 원하는 것은 그것이 가치의 저장 수단이고 교환 매체이며 회계 단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두 네트워크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동씨. 그래서 암호자산 같은 것이 통화가 될 가능성은 낮다. 정보공개나 사용을 통해 그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수천 개의 증권 중에서 고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 사기꾼(Fraudsters), 도둑(grifters), 신용사기(scams)
뉴욕대 법학과 로버트 잭슨(Robert Jackson) 교수와의 폭넓은 대담 속에서 겐슬러는 암호자산 기업에 대한 SEC의 적극적인 단속 실적을 옹호했다.

겐슬러는 「순찰 중인 경찰관이 없으면, 모든 법률이 집행될까?」라고 물은 다음, 「이것은 인간의 본질에 관련되는 것이다. 금융에서는, 우리는 경계선 아슬아슬한 곳에서 승부해 버린다. 우리는 때로는 강제조치를 취해 사람들을 경계선의 올바른 쪽으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겐슬러는 암호화폐 업계에는 "많은 사기꾼, 도둑, 신용사기"가 만연해 있다며 "무례하게도 '2024년'에 이 분야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감옥에 있거나 신병 인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겐슬러는, 1940년에 대법원이 인정한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 이외에 추가의 규제 구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투자 계약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오랜 세월에 걸쳐 신뢰받아 온 이 테스트를 암호자산이 채울지 의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누가 당신의 법무법인과의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는가? 중심이 되는 기업이 존재하고, 누군가가 그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누가 브로커-딜러의 문을 두드리며 "내 특정 자산으로 시장을 만들어 줄 수 없느냐?"고 부탁하는 것인가? 공통의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반한다」라고 겐슬러는 말했다.

겐슬러는 이번 미국 대선이 SEC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자신이 퇴임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원문) SEC Chair Gary Gensler on Crypto : 'It's Unlikely This Stuff Is Gonna Bea Currency'
https://www.coindesk.com/policy/2024/10/09/sec-chair-gary-gensler-on-crypto-its-unlikely-this-stuff-is-gonna-be-a-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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