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독재체제 만반은 아니다" 중국 경제 정체가 불러올 수 있는 갑작스러운 정치 변화

"시진핑 독재체제 만반은 아니다" 중국 경제 정체가 불러올 수 있는 갑작스러운 정치 변화

현재의 중국에 대해 '경제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 '시진핑의 독재체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등의 분석이 여기저기 보인다. 이런 말들은 과연 실체를 포착하고 있는 말들일까?

이 내용은 첫머리에서는 중국의 정세에 대해 공식 견해가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악의에 찬 분석이나 음모론을 속삭이는 악마의 속삭임. 그리고 정통적이고 상식적이지만 종종 별로 재미있지도 않은 분석이나 결론을 지저귀는 천사의 지저귐을 소개한다.

천사의 지저귐이 항상 옳고, 악마의 속삭임이 항상 틀리다는 보장은 없다. 악마와 천사의 의견이 총출동한 뒤 중국의 현주소를 저자가 자세히 해설하고 최선으로 여겨지는 해답을 제시한다.

※이 내용은 일본 서적 '트럼프 2.0 시대의 리얼이란? 신·세계 정세 지도를 읽는다(トランプ２.０時代のリアルとは? 新・世界情勢地図を読む)」의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중국의 주변국

◇ 독재적 권력 집중으로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켜 간다
중국은 영원한 이웃이기는 하지만 양국 관계는 반드시 우호적, 안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1972년 수교 후 50여 년이 지났지만 21세기 들어 중국은 자기주장이 강한 대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는 공산당 독재, 특히 시진핑 개인에 대한 권력집중이 더욱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악마의 속삭임
①중국 경제는 이미 '멜트다운(meltdown. 원자로의 핵연료가 녹아 원자로 격납(格納) 용기 전체가 파괴되는 원자로 사고)'이 시작됐고, 자칫 방향을 잘못 잡으면 '버블 붕괴'나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②시진핑(習近平) 3기 국가주석은 점점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앞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낮아지면 당내 반대세력의 반발과 일반 국민의 불만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다

③인민해방군의 조직개편과 근대화는 착착 진행되고 있으며, 대만 유사시 설사 미군의 직접 군사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인민해방군은 독자적으로 대만을 제압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④중국이 시진핑(習近平) 임기 중 '대만 무력통일'을 결단할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때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방어를 위해 싸우고 미군 병사들이 피를 흘릴지는 미지수다

●천사의 속삭임
①시진핑의 독재체제는 공고하며, 이런 종류의 독재체제가 쉽게 약체화·붕괴할 가능성은 낮다
②중국 경제는 향후 서서히 쇠퇴해 가겠지만, 갑작스런 경제 붕괴가 일어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생각하기 어렵다
③대만 유사시는 기본적으로 해상·항공 전투 위주여서 미군의 군사개입 가능성은 우크라이나보다 높다
④중국이 진심으로 대만 제압을 목표로 한다면, 주일미군 기지나 일본 영공·영해에 대한 공격은 불가피하다

◇ 이에 대한 해설로
①중화 민족과 민주주의
중국 정부는 '중화민족'을 '중국 56개 민족의 총칭'으로 삼고 있지만, '중화민족'의 95%는 한족입니다. 중국에서 독재체제가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중국이 한족의 민족국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한족 이외의 소수민족을 지배하는 다민족 제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중국에 민주주의를 도입하면 국내 각지에서 개별적인 정치적 주장이 분출돼 공산당의 지도 아래 제국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②중국 경제와 중산층 국가들의 함정
지금 중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버블 붕괴 후 경제 정체, 청년층의 고실업률과 '중소득국의 함정' 세 가지입니다. 개발도상국의 1인당 소득이 1만달러를 넘는 지금, 중국은 더 이상 저임금과 세계 공장의 수출주도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득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내수 확대, 국유기업 개혁, 기술혁신 등의 정책이 필수적이지만, 지금의 중국은 이와 정반대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력집중으로 정치과정을 지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제활동을 강권으로 통제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최근의 무차별 살상 사건 등은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실질 GDP 증가율 추이

③이슬람과 양립할 수 없는 중화
이슬람과 중화는 융합이 어렵습니다. 돼지고기와 술과 여성이 필수적인 중국 문화와 이들에게 가장 엄격한 이슬람의 공존은 쉽지 않습니다. 알라에게 귀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슬람교도에 대해, 「공산당의 지도를 우선하라」라고 요구하게 되니까, 마찰이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④정말 군사침공을 할 것인가
대만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통치의 정통성'과 직접 관련된 핵심적 이익입니다. 2022년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대만 문제를 '핵심적 이익 중의 핵심'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지켜야 할 이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불개입이라면 대만 단독 제압은 가능하겠지만 미국 등이 본격 개입하면 제압에 실패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 신중한 시진핑이 가까운 장래에 위험한 대만 침공을 단행할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한편 앞으로 중국이 침공한다면 ①타이완(대만)이 독립선언을 한다, ②미국이 대만에 관심을 잃는다, ③당내 권력투쟁이나 대중운동에서 시진핑이 대미(對美) 약세를 비판받는 등 시진핑 정권이 전략적 오판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오판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전례도 있습니다.

⑤대만 유사시 주변국가들도 유사시 될 것인가
유사시를 외국에 의한 무력 행사로 정의한다면 대만 유사시가 주변국도 유사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진심으로 대만 포위작전을 시작하면 일본 영토인 요나구니 섬(与那国島.  일본의 서쪽 끝에 있는 섬)의 영해와 영공은 전투지역이 됩니다.

또한 미군 개입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면 중국은 먼저 주일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한 무력행사는 일본의 영토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격은 즉시 주변국의 유사시가 됩니다. 이것은 집단적 자위권이 아니라 개별적 자위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⑥미·중 관계의 향방
미국은 1972년 이래 대만의 현상유지를 위한 '모호한 전략'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것은 ①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지만, ②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주장은 승인하지 않고, ③국내법인 대만관계법으로 대만을 지원하며, ④중국에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민해방군의 능력 향상으로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할 수 없어, 미국은 기존의 '모호한 전략'을 일부 재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중국 측은 미국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습니다.

양국 관계는 당분간 개선되지 않겠지만 양국과도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 오판하지 않도록 대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