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탄핵소추… 한국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북한이 이용할 가능성도- 전문가의 견해는

비상계엄, 탄핵소추… 한국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북한이 이용할 가능성도- 전문가의 견해는

*이 내용은 해외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밤 한국은 대혼란에 빠졌다. 몇 시간 뒤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12월 5일 새벽에는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북한은 이 혼란을 이용하려 할지도 모른다.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에서의 벌어진 일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 혼란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한국에서 혼란이 생길 때마다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옥스퍼드대 정치학 전임강사 에드워드 하웰(Edward Howell)은 CNN에 말했다.

북한이 한국의 국내 위기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든 놀랄 것이 없다
한국에서는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정치적 대혼란이 빚어졌다.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선언'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했다. 한국에서는 윤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월 5일 새벽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한국 야당 의원들은 이 탄핵소추안을 12월 7일 표결에 부칠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북한의 파괴공작을 막기 위해 필요했다고 했지만, 국내 반대세력을 억누르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 북한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북한은 이 약점을 이용해 어떤 도발행위로 (한국에) 다시 타격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할지 모른다고 지난해까지 미국 국가정보회의(NIC)의 북한 담당 정보관을 지낸 시드니 사일러(Sydney Seiler)는 VOA에 말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법상 북한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은 육군을 중심으로 약 3만 명의 부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의 지원을 오랫동안 받아 왔다.
반면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함으로써 자금과 물자를 얻고 자기주장과 공격성을 강화하고 있다.

동맹국인 중국이 대만에 위협을 가하는 반면 북한은 한국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은 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이 지역 민주주의 국가와의 동맹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언에 깜짝 놀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

커트 캠벨(Kurt Campbell) 국무부 부장관은 12월 3일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이전처럼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동향을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 위기를 이용해 한국을 위협하고 약화시켜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균열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사일러는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행동은 이 (한미) 관계에 긴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VOA에 말했다.

한국의 민주주의나 정권의 안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선전의 형태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 미국의 지원이 억지력이 될 가능성도
다만 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의한 한국에 대한 지원이 큰 억제로서 기능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한미동맹은 공고하며 양대 정당과 한국 국민의 90%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킹스칼리지런던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Ramon Pacheco Pardo) 교수는 언론에 말했다.

워털루대 데이비드 웰치(David Welch) 교수는 김 위원장이 '기뻐서 손뼉을 치고' 있겠지만 반응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Newsweek 말했다.
"북한 정치시스템의 우위에 대해 자랑할 듯한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이상의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With the US caught off guard, Kim Jong Un may be about to capitalize on South Korea's turmoil
https://www.businessinsider.com/north-korea-could-seek-to-exploit-south-korean-turmoil-2024-12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