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진심인가 ... 남북통일 포기로 경계감-충돌하면 세계영향 불가피

북한 김정은 진심인가 ... 남북통일 포기로 경계감-충돌하면 세계영향 불가피

김정은 한국을 괴멸시킬 권리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두 명의 유명 분석가에 따르면 단순한 위협에 그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적들에게 파괴의 철통을 내리겠다고 선언해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진정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유명한 분석가들이 경고하기 시작했다.

북한을 이끈 지 13년째를 맞은 그는 이 나라에 의해 적대세력으로 여겨지는 나라들이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험하고 있다. 핵무기·미사일 개발의 급속한 진전에 힘입어 김정은은 2024년, 북한의 헌법에서 남북의 평화통일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한 문장을 삭제해, 한국을 「괴멸」시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호전적인 수사는 지금까지라면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두 명의 유명 분석가가 이번에는 단순한 위협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기고문을 발표해 북한 워처(watcher)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로버트 칼린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핵과학자 지그프리트 헤커는 올해 들어 북한 문제를 다루는 웹사이트 38노스를 통해 1950년 때의 할아버지처럼 김정은은 전쟁에 나서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예측하고 있지 않다.

두 사람의 견해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북한의 본격 공격은 자포자기 또는 자살행위이며 한국과 미국의 반격을 초래해 김씨 일족의 80여 년에 걸친 북한 통치를 끝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나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한 지금,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되면 세계가 휘청거릴 가능성이 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 특히 반도체 공급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국방부는 1월 북한이 전면전을 단행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불씨
북한군의 1950년 남침은 미국의 허를 찔렀다. 김정은의 할아버지이자 건국자인 김일성 주석 밑에서 북한군은 한반도 대부분을 점령했고, 미군과 한국군이 이에 반격했다. 중국의 참전은 교착 상태를 초래해, 정전에는 이르렀지만 정식 평화조약은 맺지 못하고, 한반도는 이래로, 북위 38선 부근에서 분단된 채로 있다.

김정은이 같은 침략 위험을 무릅쓰지는 않겠지만 통제불능이 될 수도 있는 소규모 도발 행위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는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공통되는 특징이다.

그 불씨 중 하나가 군사분계선에 가까운 북한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 있는 황해 섬들이다.
김정은이 권력을 잡기 2년여 전인 2010년 북한이 남한 연평도 등에 포탄을 쏴 한국 해병대원 2명이 숨지고 민간인도 2명 숨졌다. 그 약 반년 전, 이 섬 근처에서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침몰해 승무원 46명이 사망했다. 한국은 북한이 어뢰로 격침했다고 비난했지만 북한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Underwater Clunkers
North Korea has a large, but outdated submarine fleet

Sources: Nuclear Threat Initiative, U.S. Department of Defens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GobalSecurity.org

Note: North Korea launched a modernized Soviet-designed Romeo Class submarine to its fleet in September 2023.

한국은 이후 황해에서의 재공격에는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오산이 곧 커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북한이 도발을 하면 몇 배로 되갚아 주겠다고 말했다.

◆ 공급망
북한의 소규모 공격이 있다면 남한 전체 인구 5100만명의 절반가량이 사는 수도 서울을 겨냥할 수 있다. 북한은 수십 년에 걸쳐 서울에서 40여 km 떨어진 비무장지대 북쪽에 로켓탄을 포함해 대량의 포탄을 배치해 왔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6700억달러 규모지만, 그 약 70%를 차지하는 것이 군사분계선 부근 일대의 경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기아차 등 세계 유수의 기술·제조업의 거점이기도 하고, 짧은 시간의 군사 충돌조차 그 여파는 전 세계 공급망 전체에 파급돼 세계 경제를 혼란시킬 것이다.

북한의 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김정은은 3월 서울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를 발사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2020년 분석에 따르면 서울에 대한 1분간의 포격과 로켓 발사만으로 1만50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1시간의 포격이라면, 그 수는 10만명을 넘을 것이다.

다만, 북한에 의한 그러한 선제공격의 우위성은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
남측도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 방어체계와 55만5000명의 현역병력을 갖고 있으며 제재로 피폐해진 북한의 전체 경제규모를 뛰어넘는 군사예산도 있다.
또 한국에는 미군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국 정찰위성은 한반도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세계 군대 리뷰(23년판)에서 북한이 인적자원에서는 우위에 있지만 그 군대의 대부분은 소련 붕괴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점점 더 시대에 뒤떨어진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랜드연구소의 고위 정치학자 마이클 마자르는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한·미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본질적이고 즉각적으로 절대적인 제공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Kim Jong Un Faces Annihilation in Most Korea War Scenario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4-02/kim-jong-un-faces-annihilation-in-nearly-all-korea-war-scena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