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진짜 전쟁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나 ?

북한은 진짜 전쟁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나 ?

이 내용은 영국 BBC 뉴스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Last week, the two eminent analysts dropped a bomb - so to speak - in stating their belief that the pariah state's leader is preparing for war.
Kim Jong Un has scrapped the bedrock goal of reconciling and re-uniting with South Korea, they said. Instead, he's presenting the North and South as two independent states at war with each other.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과의 통일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제1의 적국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본래 패닉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려는 신중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금 자기편 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사람의 발언으로 동요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저명한 북한 분석가 2명이 폭탄을 떨어뜨렸다. 이 소외된 나라의 지도자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과의 화해와 통일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포기하고 양국을 전쟁상태에 있는 두 개의 독립국가로 간주하게 됐다고 한다.

이 같은 견해를 밝힌 사람은 미 중앙정보국(CIA)의 로버트 L. 칼린 전 분석가와 방북 경험이 있는 미 핵과학자 지그프리트 S. 헤커다. 두 사람은 미국 거점의 북한 분석 사이트 38노스가 발표한 보고에서 1950년 할아버지(김일성)가 했던 것처럼 김정은은 전쟁을 감행한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긴장이 고조됐다. 북한을 모니터링하는 지역에서는 큰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북한이 전쟁을 준비 중이라는 견해에 이의를 제기했다. BBC는 아시아와 유럽, 북미의 전문가 7명에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무도 이 생각을 지지하지 않았다.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크라이시스그룹의 크리스토퍼 그린은 대참사가 될 수 있는 분쟁의 위험에 정권 전체를 노출하는 것은 북한답지 않다. 북한 정권 간부들은 냉혹한 마키아벨리스트라고 말했다.

그린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통상 서방 강대국들을 대화의 자리에 불러 앉히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에서의 정치적인 압력도 있다고 한다.

한편 김정은의 위세는 무시할 수 없으며, 그 체제는 더욱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직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제한적인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 무엇이 발단이 되었나?
김정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은 핵으로 하는 협박에 익숙하다. 그러나 북한이 내놓은 최신 메시지는 지금까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31일 한반도에서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일은 기정사실화돼 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6일 뒤 북한군은 황해상 남한과의 경계선 부근에서 포격을 했다.

1월에는 이 밖에도 신형 고체연료식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수중드론(무인기) 시험을 진행했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년간 거의 매달 미사일 발사와 무기 배치를 발표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해 왔다.

그럼에도 남북통일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공식발표는 많은 관계자를 난처하게 했다.
북한에게 남한과의 통일은 비록 점점 비현실적이 되었지만 건국 이래 중요한 이데올로기의 일부로 남아 있었다.

서울의 국민대 피터 워드 선임조사원은 '이것은 큰 문제이다. 정권의 핵심이 되는 이데올로기상의 가르침 하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그 유산(레거시)를 말 그대로 찢어 버리고 있다. 한국과의 외교 채널과 라디오 방송을 차단하고 평양 외곽에 있는 아치형 기념비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했다.

평양 외곽에 있는 아치형 기념비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도 헐어버리기로 했다.
전통복장인 한복을 입은 여성을 본뜬 이 기념비는 2001년 김정일의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의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미 위성 운용회사 플래닛 랩스가 1월 23일에 공표한 인공위성 화상에서는, 이 기념비는 이미 철거된 것처럼 보인다. 다만 북한 정부는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다.

김일성은 1950년 6.25전쟁을 시작한 한편 북한 국민은 언젠가 남녘 동포들과 재통합될 것이라는 이념을 세운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손자 김정은은 지금 한국인을 전혀 다른 국민이라고 정의했다. 군사적인 표적으로 정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 제한적인 공격 가능성은?
전쟁 가능성을 주장한 칼린과 헤커는 이 모든 것을 김정은이 실제로 전쟁을 하겠다는 결의를 보인 징후로 해석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석가는 이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미국 싱크탱크, 조지 H.W. 부시 미중관계재단의 이성현은, 북한은 2월에도 외국인 관광객의 수용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에 포격탄을 팔고 있어 자국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쟁의 궁극적인 억제력은 북한이 공격을 가해도 한미 양군이 훨씬 고도의 군사력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국민대 워드는 통상적인 전쟁이 되면 한국에서는 많은 희생자가 나오겠지만 (북한에서는) 김정은과 그 정권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소규모 군사활동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워드 등은 경고한다.

미국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분석가 앤킷 팬더(Ankit Panda)는 '나는 대체로 한국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을 우려하고 있다. (중략) 그것은 한국 영토나 한국군을 목표로 하면서도 범위를 좁힌 공격'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 서쪽에 분쟁 중인 섬들에 대해 포격이나 점거를 시도하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마저 있다.
북한은 2010년에 연평도를 포격해, 한국군 병사 4명을 사망해 남한을 격분시켰다.

이와 같은 도발을 남한의 한계를 시험하고,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경을 건드리기 위해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한다. 강경파인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에는 몇 배의 엄하게 응징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판다는,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예상치 않는 보복공격을 끌어내기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전투가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 활용을 위한 전략
전쟁 우려는 김 위원장의 행동 패턴에 비춰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앞서 나온 조지 HW 부시 미-중 관계재단의 이성현 박사는 북한 역사를 보면 뭔가 협상하고 싶을 때 다른 나라의 주의를 끌려고 도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북한은 경제제재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 또 2024년은 적대국인 미국에서 대선이,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각각 치러진다.

이는 김 위원장에게 도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성현 박사는 설명한다.

현재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에만 매달려 북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 북한은 그동안 미국 공화당 정권과 인연을 맺은 적이 많았다.

비핵화 회담이 좌절되기 이전인 2019년, 김정은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김정은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난해 러시아와의 우호관계가 긴밀해진 것과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북한의 대담함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냐고 분석가들은 지적한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라는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기술적 원조를 받아왔다.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포함해 여러 차례 주목받는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판다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러시아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이 자국의 능력과 지정학적 지위에 대해 자신감을 높인 결과'라고 그는 말했다.

◆ 북한 내부에서의 목표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모두 자신의 정권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서울 이화대 레이프 에릭 이즈리(Leif-Eric Easley) 교수는 일련의 사건들은 정권 존속을 위한 이데올로기의 수정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산국가가 한국에 비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이즈리 교수는 또 적대국을 정의하는 정책은 어려운 시기에 이뤄진 미사일 투자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각지에서 기아가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남한을 적국이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시각의 핵심에 있는 인지적 부조화를 해소하기 쉽다는 것이 서울의 국민대 워드의 설명이다.

북한에게 한국은 지금까지 통일의 대상인 구원할 수 없는 사악한 국가였다. 그곳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들여서는 안 될 절망적으로 부패한 문화가 있는 동시에 사악한 정부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은 단지 한국과 그 문화를 나쁘다고 하면 한국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을 정당화할 수 있다

탈북자를 지원하는 NGO 리버티 인 노스 코리아(LiNK)의 박석길은 김정은은 사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큰 도박이라고 말했다.

박는 김정은 위협은 오히려 새로운 남북정책을 굳히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정권을 부양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와 동맹국들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북한 내 상황과 더 넓은 지정학을 철저히 검증할 가치도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결국 북한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조지 H.W. 부시 미-중 관계재단의 이성현 박사는 주장한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것을 김정은의 위협에 굴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오판을 줄이고 전쟁을 막기 위해 적국 지도자와의 회담을 검토해야 한다

(원본 출처 : Is North Korea's leader actually considering war?)
https://www.bbc.com/news/world-asia-68052515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

Kim Jong Un: Is North Korea's leader actually considering 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