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보다 아이 수 적다'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안 낳는 나라 한국' 초저출산 지옥의 리얼(서울 출산율 0.55)

'북한보다 아이 수 적다'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안 낳는 나라 한국' 초저출산 지옥의 리얼(서울 출산율 0.55)

*일본의 인터넷에 게재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일본 도쿄 0.99, 서울 0.55 무슨 숫자인지 알고 있나요? 
이는 두 도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이다. 도쿄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 아래로 떨어져 일본에서는 우려가 확산됐지만, 한국의 수도 서울의 출산율은 그런 도쿄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 한국의 "저출산 지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실제로 서울에 사는 각 동네에서도 아이를 볼 수 있는 일이 부쩍 적어졌다. 인근 유치원은 언제부터인가 노인들을 위한 돌봄센터가 돼 버렸고, 폐교된 중학교 운동장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 집 근처 작은 공원은 주인의 손에 이끌려 산책에 나선 강아지들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다.

서울뿐이 아니다. 한국의 2023년 출산율은 0.7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8개국 중 6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라고 화제가 되고 있다. 초저출산 한국의 미래 전망은 암담하다.
한국 통계청의 미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한국의 총인구는 5177만 명이지만, 2041년에는 4000만 명대로 떨어지고, 2070년에는 3000만 명 선이 될 전망이다. 유례없는 한국의 저출산이 가져올 인구감소 현상을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가져온 인구감소를 능가한다고 조롱했을 정도다.

초저출산은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와 직결돼 한국 경제를 위협한다. 2050년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는 현재보다 33.2% 감소하고, 2070년에는 53.2%나 감소한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인협회 전망에 따르면 현재 연평균 2%대인 경제성장률은 2061년부터 마이너스로 진입한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라는 국방부의 목표는 2022년 깨져 현재 47만 명의 병력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2045년에는 32만9000명까지 줄어든다. 118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북한군의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총인구로는 2배 이상인데도 자녀 수는 북한보다 적다는 사실이다. 2021년 기준으로 04세까지 남한의 인구는 북한의 170만 명보다 적은 165만 명이었다. 남한의 가장 큰 적은 북한이 아니라 초저출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 왜 한국의 저출산은 계속되고 있을까?
세계적인 진화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대학원 교수는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바보로 생각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 곳곳에는 똑똑한 젊은이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이 수없이 널려 있다.

결혼정보회사 조사에 따르면 한국 젊은이들의 평균 결혼비용은 3억원 가까이 되며 이 중 80% 정도가 신혼집을 위해 쓰인다. 이래서는 결혼 단계부터 장벽이 높다. 참고로 직장인이 서울에 25평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6년간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다(2021년 시민단체 통계).

육아에 있어서도, 세계 제일 어려운 수험 지옥과, 터무니없는 교육비가 가로막는다. 자기 아이를 대학 졸업시키려면 앞서 언급한 결혼비용과 비슷한 3억원 정도가 필요해, 한국에서는 아이 둘 이상을 가진 가정은 부자라고도 한다.

한국 특유의 허세 문화도 장벽이다. 한국에는 하차감(‘승차감’에 반대되는 신조어로, 차에서 내렸을 때 사람들의 시선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이라는 유행어가 있는데, 이는 차에서 내리는 순간 차종·외관 등에 대해 주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즐기는 것을 뜻한다. 값싼 자가용에서 내릴 때 열등감을 느끼면 '하차감이 나쁘다'고 하고, 고급차에서 내리는 순간 주변의 부러움의 시선을 느낄 때는 '하차감이 좋다'는 것이다. 애들이 학교에서 주눅 드는 게 못 견디겠다며 승용차를 외제차로 바꿨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쨌든, 결혼과 아이에게는 돈이 드는 것이다.

◆ 저출산이 진행된 분기점은 2015년이었다
한국 인구학자들이 저출산의 분기점이 된 해로 보는 2015년은 젊은 층에 숟가락 계급론이 확산되던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숟가락 계급론은 한국은 겉으로는 신분 차별이 없고 본인의 노력 등에 따라 계층 간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이지만, 실제로는 태어날 때 입에 물고 나오는 숟가락(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계급이 결정되는 신세습 사회라는 주장이다.

그 계층은 부유층의 금수저에서 은수저, 구리수저, 흙수저로까지 분류된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최하층 젊은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계층 간 장벽이 존재함을 깨닫고 절망감에 시달린다.

또 요즘 한국 젊은이들은 칠방세대라고 불린다. 연애·결혼·출산·내집·인간관계·꿈·취업 등 7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라는 뜻이다. 만약 자신들 부부의 아들 혹은 딸이 '칠포세대'가 된다면 아이를 만들고 싶을까?
  *N포세대(N抛世代)는 N가지를 포기한 사람들의 세대를 말하는 신조어. 삼포세대로 시작해 'N가지를 포기한 세대'로 확장되었다. 삼포세대(三抛世代)는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하며, 오포세대(五抛世代)는 집과 경력을 포함하여 5가지를 포기한 것을 말한다. 칠포세대(七抛世代)는 여기에 희망/취미와 인간관계까지 7가지를 포기한 것이고 구포세대(九抛世代)는 신체적 건강과 외모를 포함해 9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5년 임기의 정부는 초저출산과의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2024년 6월 윤 대통령이 스스로 '인구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내놓고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 대응 수석실' 출범을 결정했다. 출산율의 V자 회복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주거」라고 하는 3개의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60개 이상의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2025년에만 20조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래도 낙관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한국의 초저출산은 경쟁지상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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