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체결한 목적은? 중국은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체결한 목적은? 중국은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강화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 체결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급속히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6월 19일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에는 상호군사지원이 명시되어 '양국 중 어느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가 된 경우, 다른 한쪽이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서는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다. 물론, 만일 향후 양국이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면 그대로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양국의 의도에 주목하고 싶다.

◆ 서로 없어서는 안될 존재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는 러시아는 현재 탄약 등을 더 외국에서 조달해야 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재개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군사물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조달할 필요가 있고, 북한은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조달처가 되고 있다.

한편 북한에도 러시아는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식량지원과 우주개발 지원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은 항상 식량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주개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러시아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요점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것이 조약체결의 배경이 된다. 그러나 앞으로 어디까지 심도 있게 군사협력이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인 점이 많은 상황이다.

◆ 중국은 환영하는 마음과 경계하는 마음이 엇갈려
반면 중국은 이에 대해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다. 서방 주도의 국제질서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질서구축을 목표로 하는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서방진영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더라도 중국에는 많은 파트너가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미국과 대립하는 러시아와 북한이 중국의 중재 없이 독자적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일견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양국 파트너십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것에 대한 경계감도 있을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 대한 대응에서 이들 3국의 이해와 목적은 일치하지만, 각각의 국익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파트너십에 과도하게 뒤얽히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중국으로서는 이를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중국 스스로는 결코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되는 것,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화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만일 중국으로서는 북·러 양국의 파트너십에 접근해 들어가면, 미국과 유럽으로부터의 비판이 더욱 강해질 뿐만 아니라,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부터도 중국경계론이 퍼질 가능성도 있어, 중국으로서는 어느 정도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비서구권, 개발도상국 또는 제3세계 국가들을 통칭하는 말로서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동북아의 강대국 등을 일컫는 글로벌 노스와 대비하여 북반구의 저위도부터 남반구에 이르는 지역의 130여개 중 · 저소득국가들을 일컫는다.

①2024년 6월 북한-러시아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 체결
②군사지원을 필요로 하는 러시아와 식량지원과 우주개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은 서로의 필요에 의한 관계성
③중국은 대(對) 미국과 유럽이라는 의미에서는 환영하지만, 깊어지는 관계는 피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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