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이 점점 부유해지고 경제성장을 담당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는 자료

부유층이 점점 부유해지고 경제성장을 담당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는 자료

경제 격차의 정점에 서는 '초부유층' 사람들 62명은 세계 인구의 절반과 같은 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부유한 사람들과 중산층, 수입이 적은 사람들로 수입 성장률이 어떻게 다른지를 그래프화하고 있으며, 부유층이 경제성장을 얼마나 담당하고 있는지와 현재진행형으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뚜렷이 알 수 있게 한다. 

비영리조직 EPI 조사에 따르면 1948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자 수입상승을 봤을 때 1973년에 턴포인트가 있다고 한다. 1973년까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인해 경제가 성장하면서 시급 기준으로 수입을 가져가는 노동자와 생산력 기준으로 수입을 가져가는 노동자 양측의 수입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1973년 이후에는 생산력 기준으로 수입을 얻는 노동자의 수입이 향상되어 간 반면 시급 기준으로 수입을 얻는 노동자의 수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의 수입에 대해 지적되고 있는 것은 과세 전 수입의 점유율을 보았을 때에 상위 1% 혹은 0.1%, 0.01%의 점유율이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4%가 안 됐지만 최근 10%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그래프들은 '정부는 부(富)의 재배분이 실패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종종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 대해 보수 경제학자들과 정책 분석가들은 이의를 제기한다. 반대파의 주요 주장은 "위 그래프는 과세 전 수입을 사용한 것으로 푸드 스탬프나 격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메디케이드(Medicaid,소득이 빈곤선의 65% 이하인 극빈층에게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 1965년 민주당 린드 존슨 대통령 시절 도입된 공공의료보험)와 같은 공적급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래프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사용해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과장한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상위 0.1%의 사람들의 점유율은 미국 세입청의 확정신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여러 점에서 우수하지만 건강보험 또는 연금출연금과 같은 고용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비과세 혜택을 제외하고 있다. 또 확진신고는 개인·자녀 없는 커플·자녀가 많은 커플 등 여러 유형의 유닛 단위로 제출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각 유닛의 인원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단위로 보았을 경우, 데이터가 나타내는 것보다 실제의 수입액의 성장은 커진다」라고 하는 것 등.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보다 실제로는 1970년대 이후 중산층 수입 증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가브리엘 작먼 등은 건강보험, 연금,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적보장을 고려한 후 세금기반 수입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때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단위 수입의 변화가 조사되었기 때문에 보수파가 지적하는 저출산의 영향은 고려되고 있다. 또 CPI가 아닌 slower-growing inflation metric이라는 방법이 사용했다고 한다. 

즉 EPI 그래프에 이의를 제기한 경제학자들의 비판을 모두 고려한 후 분석을 했는데, 그로 인해 나타난 사람들의 수입 증가세는 다음과 같다. 세로축이 198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간 평균 경제성장률로 가로축이 각 수입층의 파티션이다. 

역시 상위 1%, 0.1%, 0.01%의 수입 증가는 극적이고, 상위 10%와 그 이외의 사람들의 수입 증가률은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빨간 그래프가 과세 전 수입, 파란 그래프가 과세 후 수입으로 보여주고 있고 과세 전 수입만 놓고 보면 수입 증가률이 역진하고 있는 층도 있다. 평균 미국인의 경제성장률은 연간 1.5%로 '나쁘지 않은' 숫자라고 하는데, 상위층은 연간 3~6%의 경제성장률이다. 

또, 각 수입의 1980년의 수입 증가률과 2014년의 수입 증가률을 비교하고 있다. 1980년은, 고소득자의 수입 증가률이 2%이하로, 수입이 낮아질수록 증가률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1950년대에 운용되고 있던 한계세율이 원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1950년대 최고세율이 91%였던 반면 현재는 39.6%이다(2017년). 1950년대에는 CEO가 자신의 임금을 올려도 과세로 인해 실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로비도 많이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임금인상 협상으로 CEO가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부의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연구자들도, 높은 한계세율의 존재에 의해서 당시의 고소득자가 임금 인상에 열심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 높은 세율을 부과해도 고소득자가 유익한 경제활동에서 멀어지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다. 

반면 보수 경제학자들은 1950년대에도 91%를 부과받는 사람이 극소수였고,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당시 부유층의 상당수는 세율 42%로 현재의 39.6%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950년대처럼 현재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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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e not imagining it: the rich really are hoarding economic growth-Vox
https://www.vox.com/policy-and-politics/2017/8/8/16112368/piketty-saez-zucman-income-growth-inequality-stagnation-chart

You're not imagining it: the rich really are hoarding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