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재강화 계획 'American Jobs Plan'을 발표,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와 국민 총광대역화 등을 계획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재강화 계획 'American Jobs Plan'을 발표,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와 국민 총광대역화 등을 계획

2021년 1월 21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으로 약화된 경제를 이전보다 강하게 만들겠다는 미국 재강화 계획 'American Jobs Plan'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 인프라 재구축, 공공투자, 청정에너지로의 이행 등이 계획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으며 '중국에 대항한다'는 자세가 일관되게 적혀 있다. 

새롭게 발표된 미국 재강화 계획의 "American Jobs Plan"에서는 서문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라면서 "그러나 인프라스트럭처의 전체적인 품질에 관해서는 수십 년에 걸친 투자 삭감에 의해 도로·다리·수도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고 현황을 언급. 또한 연구개발업, 제조업이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문제를 들어 이러한 인프라·산업에 대한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고속도로 수리, 다리 재건, 항구·공항·교통 시스템 업그레이드', '양질의 수도 시스템·전력망·고속 광대역 완비', '간병직 임금과 복리후생 인상', '제조업 활성화와 연구개발 투자', '노동자의 조합 가입과 고용주 단체교섭권 보장', 'EV차량 구입', '세제개혁' 등으로 대략적으로는 인프라 재조정과 국내 경제로의 회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 메이저 신문 더 워싱톤 포스트에 따르면 이 American Jobs Plan 중 '명기된 금액'을 총계하면 공공 인프라 관련에는 6210억달러(약 69조엔), 주택 인프라 관련에는 4000억달러(약 44조엔), 복지 관련에는 5800억달러(약 64조엔), 제조·연구 관련에는 6500억달러(약 72조엔)가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 총 광대역화'에 대해서는 1000억달러(약 11조엔)라는 고액의 지출이 할당되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예산으로 '3000만명'으로 지목되는 최저 수준의 광대역조차 없는 미국인을 구제할 전망이다. 

EV 차량 시장에는 1740억달러(약 19조엔)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차량 60만대를 미국산 EV 차량으로 대체한다」라고 공약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차량 구입 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의 스쿨 버스의 20%를 EV 차량으로 한다」라고 하는 계획이나, 「EV 차량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바이든 대통령은 EV 차량으로 대표되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우대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의 완전 철폐를 천명했다. 현재의 세제에서는 화석연료 산업에 대해 수 십억달러(수 천억엔)의 보조금이나 특별세 공제가 설치되어 있다면서, 「2050년까지 배출량을 제로로 한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해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혜택을 취소한다고 했다. 

또, American Jobs Plan에서는 지금까지의 세제가 불평등한 것이었다고 해서, 세제의 재검토에 대해서도 발표. 법인세 22%에서 28%로 인상하고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저세율 13%에서 21%로 인상, 텍스헤이븐 대책 등이 명시됐다. 

이번 American Jobs Plan에서는 「중국에 대항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종종 명기되어 있으며, 특히 서문에서는 「국가 인프라를 재구축해 미국이 중국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한다」 「독재적인 중국의 야심에 대처한다」라고 하는 강한 표현이 이용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FACT SHEET : The American Jobs Plan |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31/fact-sheet-the-american-jobs-plan/

What is in the Biden infrastructure plan? -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us-policy/2021/03/31/what-is-in-biden-infrastructure-plan/

What's in the $2 trillion jobs bill? Joe Biden's American Jobs Act, explained.-Vox
https://www.vox.com/2021/3/31/22357179/biden-two-trillion-infrastructure-jobs-plan-expla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