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자폭과 인류의 미래

민주주의 자폭과 인류의 미래

요즘 정치보면 참 답답하죠!!!.
총선 앞두고 정치인의 수준이 바닥을 향해 아래로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경우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전문가 회의에서는 전 세계에서 모인 정치분야 전문가 모임의 참석자들이 '뛰어난 국가 지도자의 조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다.

이 모임에는 국제정치학자인 이안 브레머도 참석했는데, 언제나 그의 날카로운 시각에서의 논의는 경청할 만한 것이었고, 참석자 개개인의 의견도 저마다 수긍할 수 있었다.

그러나 '뛰어난 국가 지도자의 조건' 논의에서 항상 누락되는 시각이 있다고 느낀 적도 있고, 이 모임의 마지막에 의견을 구했을 때 솔직히 이렇게 말했다.

'Without wise people, we cannot have wise leaders.'

즉 현명한 국민이 없는 한 현명한 국가지도자는 나올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현재의 세계 정치상황을 본다면 그것은 심각한 사실이고 진실이 아닐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민주주의 제도의 「모범」처럼 생각해 온 미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패배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표를 도둑맞았다!」 「부정한 선거다!」라고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정해, 지지자를 부추겨, 사망자가 나올 정도의 연방의회 습격의 폭동을 유인한 인물이 있다. 그리고 이 인물은 그 범죄행위에 대해 진행된 재판도 「마녀사냥이다!」라는 말로 일축하며 사실에 반하는 정보를 태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인물이 현재 소속 정당 지지자 중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고 있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마저 현실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제도와 법률 지키기, 사실과 진실 존중하기, 허위와 부정을 배척하기'와 같은 것을 지키지 않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파괴하는 이 사람이 민주주의적 선거제도를 통해 뽑힌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 자살이라고 불러야 할 비극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 심각한 문제의 본질은 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인물의 상궤를 벗어난 언행이 아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지구환경 문제를 무시하며 자국의 이익 추구만을 목청껏 말하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으려는 사람들의 편에 있다.

즉, 이러한 「포퓰리즘(Populism)」(중우정치 mobocracy, 衆愚政治.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제의 타락한 정체’에 부여한 명칭)이 생기는 진정한 원인은, 대중 영합적 정책을 뿌리는 정치가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정책과 정치인을 넓은 시야도 깊은 사고도 없이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우려스러운 정치상황은 미국 국민의 의식이 거울처럼 비춰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 포퓰리즘(Populism)의 문제는 인류 역사를 통해 계속 존재해 온 문제로, 거기에 쉬운 해결책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지난 21세기 전반기 세계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천박하고 경솔함을 목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세계에서는 민주주의 체제의 나라가 고매한 이념을 말하는 반면, 실제로는 전제주의 체제의 나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심오한 원인은 현재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퇴보와 혼란이 누구의 눈에도 뻔할 정도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위기는 단순한 정치제도의 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지구온난화 대책을 늦추고 전쟁 가능성을 높이며 핵전쟁 위협마저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인류의 위기나 다름없다.

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의식이 자기중심주의나 방관주의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미래 세대의 이익을 생각할 정도로 성숙해 가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 어려움을 생각할 때 항상 떠올리는 한 SF영화의 한 장면이 있다.

그것은, 미래 사회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있는 인공지능이 반란을 일으켜, 무수한 로봇을 사용해 인간을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 장면이지만, 「그것은 '인간을 지킨다'라고 하는 로봇 3가지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질문받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답한다.

「인간은 현재 환경파괴, 전쟁 등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며 우리 자신을 멸종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그래서 인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인간을 지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 지금 인류는 파괴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는 이 SF영화와 같은 인공지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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