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은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은

요즘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행이 사법제도, 의회제도, 그리고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서유럽에서는 극우 정당이나 지역 이해를 강조하는 지역 정당의 대두가 위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른바 비자금 조성으로 상징되는 정당의 부패가 문제로 꼽힌다. 

그러나 애초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종종 민주적인 정치형태를 다른 정치형태와 비교하면 민주주의가 그나마 낫다는 말을 들었다. 윈스턴 처칠이나 자와할랄 네루(인도 초대 총리)는 그런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각만으로는 민주주의의 진수가 무엇인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분명치 않다.

한편, 민주주의를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운동으로 보고,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의 유지,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 존 케네디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그런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 의한 선거나, 삼권분립제도가 민주주의의 근본이라면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나 그러한 제도 자체는 뿌리내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주의의 위기가 터져 나오는 것은 그런 제도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심리가 사회에 퍼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요건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여기서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이 생각난다. 간디는 민주주의에서는 가장 약한 사람이라도 가장 강한 사람과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데 그 가치가 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권력, 돈의 힘, 조직의 힘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존중돼야 민주주의라는 뜻일 것이다.

돈, 파벌, 지연과 학연의 연줄, 이념으로 분열된 정치계에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려면 정당의 개혁과 정치인의 자각도 필요하지만 국민 스스로 돈의 힘과 권세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금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도 소용없다, 그렇다고 혁명적 변혁을 주장하는 젊은 정치인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역시, 그러한 국민의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젊고 깨끗하고, 성실한, 그리고 용감한 인물이 나타나 국민을 결집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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