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펠로시 의장 방문으로 드러난 미국과 대만의 끈끈한 관계

미 펠로시 의장 방문으로 드러난 미국과 대만의 끈끈한 관계

8월 4일자 Taipei Times 사설은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대만해협의 긴장을 일거에 고조시켰음을 인정하면서 이 같은 긴장은 중국 공산당이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대만이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식의 잘못된 주장을 취소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옳은 주장이다.

차이잉원 대만 정부도 중국이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이는 사실을 왜곡해 위험한 군사훈련의 빌미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대만 주민들 가운데는 만일의 대만 유사시 미군이 지원을 위해 달려와 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가 있다. 이에 관한 한 이번에 펠로시 일행이 대만을 방문해 대만을 '버려두지 않겠다', '대만을 고립화시키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미국·대만 관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독단적인 중국의 확장주의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경종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펠로시 대만 방문을 빌미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여론의 대세가 펠로시 대만 방문을 환영한 것은 Taipei Times의 지적과 같다.

미 행정부 대변인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미국의 대대만, 대중국 정책인 현상유지 노선을 바꾸는 것이 아니며, 미국으로서는 계속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25년 전 깅리치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라는 전례를 답습해 이번에 다른 초당적 미국 의회 의원들과 함께 대만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더라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제2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하원의원이 초당적 미국 의회 의원들과 함께 군용기 편으로 방문해 입법원(일원제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차이잉원 총통을 면담하고 훈장을 수여받은 것 자체가 통상적인 방문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대만 방문 직전 펠로시는 1979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대만관계법 일문을 인용해 평화적 수단 이외에 대만의 장래를 결정하려는 시도가 서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자 미국에 중대 관심사라고 주장했다.

시진핑-바이든의 온라인 회담에서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해 중국측은 불장난을 하다가 크게 다치지 말라며 미국측에 견제구를 던졌다. 현실의 펠로시 대만 방문은 당 대회를 앞둔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체면에 관련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8월 4일부터 대만 인근에서 실시한다고 공표한 중요 군사훈련 해역을 6곳 지정해 대만을 봉쇄하는 격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반면 미국은 대만 동부 해역에 항공모함 레이건호와 함정 여러 척을 파견해 중국 측의 군사훈련을 감시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다.

또 일본 정부는 중국군이 군사훈련이라고 칭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5발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착탄했다고 밝혔다. 이 점에 대해 전 방위대신(자민당 안전보장 조사회장)은 "탄탄한 방위력, 특히 반격 능력의 유지에 대해 한시라도 빨리 정부 방침을 정하고 정비에 임했으면 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