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초당적 틱톡(TikTok) 금지 법안 .... 외국 적대세력 앱 겨냥

미 의회 초당적 틱톡(TikTok) 금지 법안 .... 외국 적대세력 앱 겨냥

이 내용은 Forbes에 게재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미 하원의 특별위원회의 초당파 의원 그룹은, TikTok를 포함한 「외국의 적대 세력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 소유하는 SNS 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안전 보장법안을 제출한다. 의원들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앱의 소유권에 초점을 줄임으로써 과거 같은 법안 통과의 걸림돌이었던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우려를 완화하려 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의원과 민주당의 라자 크리슈나모워스 의원 등이 제출하는 이 법안은 The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외국의 적대세력이 지배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로 불리는 것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미국인에게 영향을 주거나 감시하거나 기밀 데이터에 접근하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특히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TikTok)에 중점을 두는 것이기는 하지만 바이트댄스의 다른 앱이나 적대국에 본사를 두거나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는 사업체의 지배하에 있는 SNS 앱도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은 또 대통령이 우려가 있는 앱을 지정해 앱을 매각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과정의 개요를 제시하고, 바이트댄스를 틱톡에서 떼어내기 위한 수순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 측근은 이 과정의 목적이 미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앱이 미국 내에서 계속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플랫폼은 사업 매각을 하지 않는 한 미국 앱스토어나 공급자 전체에서 금지되는 셈이다.

틱톡(TikTok)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전 행정부 모두 우려를 표하며 의원들이 비난하고 있지만, 1억50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이용하는 인기 앱의 전면 금지에는 국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선을 코앞에 둔 가운데 당장 규제가 도입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앱은 미국인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더 큰 규모의 감시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외신 포브스의 조사에서 바이트댄스는 플랫폼상에서 사용자의 발언이나 열람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틱톡(TikTok)을 포함한 일련의 앱이 대선과 같은 중요한 이벤트에서 언론 조작에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위원회 측근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의원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한다. 포브스는 틱톡(TikTok)에 코멘트를 요구했지만, 즉각적인 회신은 없었다.

(forbes.com 원문)
https://www.forbes.com/sites/alexandralevine/2024/03/05/tiktok-bytedance-national-security-bill-adversary-owned-social-media-apps-china-gallagher-krishnamoorthi/?sh=237875bc30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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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partisan leaders of the House Select Committee 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re introducing a national security bill targeting social media apps, including TikTok, that are owned by companies subject to the control of a foreign adversary. By focusing narrowly on corporate ownership, committee aides say the legislation allays free speech concerns that have slowed or drawn criticism of past proposals dealing with tech and national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