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약화되고 있다 … 세계 1위로 올라선 '중국 해군의 군사력'

미군은 약화되고 있다 … 세계 1위로 올라선 '중국 해군의 군사력'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어온 가장 큰 이유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에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제가 바탕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해군의 조사·분석을 실시해, 전략 컨설턴트가 중국군의 군사력 증강과 알려지지 않은 미군의 「약화」를 정리한 것이다.

※ 일본 타무라 쥰(北村淳) 지음 「미군 최강이라고 하는 환상」(PHP 연구소)을 일부 발췌·편집한 것입니다.

◆ 전력 수준의 약체로 굴러 떨어져
미국 정부의 국방정책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은 매년 다수의 전문가를 동원해 국제 군사환경과 이에 대해 미군이 어느 정도의 전력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간행하고 있다.

『Index of U.S.Military Strength』(헤리티지 보고서)라는 이 보고서가 미군의 현시점에서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의 싱크탱크의 분석평가인 이상, 당연할 것이다.

다만, 미군의 현상에 관해서 여러가지 관점에서 엄격하게 확인을 매일 하고 있는 연방회계감사원이나, 연방의회조사국이 간행하고 있는 다수의 미군 관계 보고서 등과 합치면, 헤리티지 보고서의 평가는 상당히 정곡을 찌른 내용이라고 납득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미군 자신으로서도 이 보고서를 존중하고 있는 것 같다.

이 헤리티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래 미군의 전력 수준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계속되었다.

그렇지만 「필요한 최소한」이라고 하는 평가는 「가상 적국과 어떻게든 싸움을 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는 미국에 있어서의 군사적 위협을 물리칠 만한 「강력한」 혹은 「매우 강력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무엇보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은 공군의 전력수준이 2015년 '강력'으로 평가됐을 뿐 각 군종(軍種)이든 전체든 그 한 차례밖에 '강력'이 없었다. 반대로 육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병대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약체'로 평가됐다.

이 '약체'의 원인은 육군과 해병대는 그때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테러리스트 집단과의 근접 지상전을 중심으로 싸워왔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새롭게 미국의 주적으로 간주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본격적 지상전이나 크고 작은 섬 및 해안지대에서의 전투를 상정하면 '약체'로 평가되었다.

◆ 날아간 미군 최강 신화
다만 육군과 해병대 모두 새로운 가상 적과의 대결에 대비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약체를 벗어날 수 있었다. 특히 조직개편을 수반한 대규모 전략 전환을 실시하고 있는 해병대는 2022년부터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핵무장 강화노선을 단행하면서 핵전력은 해병대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특출나게 세계 최강이라던 공군이 2022년 약체로 돌아섰고, 2023년에는 매우 약체로 떨어졌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해양국가방위 원칙을 뒷받침하는 대들보인 해군도 2023년에는 '약체'로 평가받기에 이르렀다.

해군이 약체라면 해군과 행동을 같이하는 해병대가 아무리 강력해도 보물이 썩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미군에서 타국의 군대를 이기고 있는 것은 핵전력뿐인 상태가 되어 버렸고, 2023년은 미군 전체로서의 전력 수준이 「약체」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요컨대, 현재로서는(어디까지나 헤리티지 보고서의 평가에서는라고 하는 것이지만) 미군이 전쟁에 투입된다 해도 「약체」인 군대로서는 도저히 승리는 의심할 여지없이, 다만 하나의 핵전력을 투입하면 승리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상황인 것이다.

과거의 「미군 최강 신화」등은, 그야말로 날아가 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미 항모 격퇴력 강화에 주력한 중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제국 해군을 무찌른 이후, 미 해군의 주력 전력은 항공모함 함대가 되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항공모함 함대야말로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강임의 상징이라고 많은 미국민이나 미군 관계자들조차 자인하고 있으며, 동맹국을 시작으로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그렇게 믿고 있는 느낌이 강하다.

실제로 중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향하는 움직임에 대해 군사적 압력을 가한 이른바 제3차 대만해협 위기(1995~96년)에 즈음해서는 항공모함 함대 2세트를 대만 주변 해역에 파견한 미 해군에 대해 중국측은 침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제사회에 미국의 해양 군사력의 막강함을 재확인시킴과 동시에 중국의 군사력의 약체를 드러나게 되어 버린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해양 군사력(함정 전력, 해군과 공군의 항공 전력, 로켓군의 장사정 미사일 전력 등)을 중심으로 한 접근 저지 전력(미국군이 중국 연안 해역에 접근해 오는 것을 가능한 한 먼 해상에서 격퇴하기 위한 전력)의 강화에 매진했다.

특히 중국이 노력을 경주한 것은 태평양이나 인도양에서 동중국해나 남중국해로 진행해 중국 연안 지역에 접근해 오는 미 항공모함 함대를 격퇴하는 전력의 정비였다.

그렇다고 해도, 1990년대 후반의 중국 해군이나 항공 전력(공군, 해군 항공대)은 방어부대에도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것으로, 미 해군과 충돌하는 것 따위는 생각지도 못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중국은, 우선은 근대적 함정이나 항공기의 취득이나 개발에 착수해, 해군과 공군의 강화에 전력을 기울였다.

◆ 전투함정 수는 중 해군의 절반 이하로
동아시아 방면에서의 미국의 해양 군사력 하락은 종종 중국 해군과의 전력 비교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미 해군의 부흥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전력 강화가 두드러진 중국 해군을 염두에 두고 미 해군의 주요 함정 수를 355척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미 해군이든 중국 해군이든 내용연수에 도달하거나 구식화하거나 사고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군함은 퇴역하게 되므로 함정 수를 증가시키려면 퇴역하는 함정 수보다 새로 만들어지는 새 함정의 수가 많아야 한다).

다만 미 해군이나 싱크탱크등의 해군 전략 관계자로부터는, 상식을 뒤집는 속도로 전력 확대를 계속하는 중국 해군이나 부활하고 있는 러시아 해군을 염두에 둔다면, 목표가 355척으로는 너무 적고, 500척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미 해군의 함정 수 증가 속도가 지지부진해 300척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이 2021년 중국 해군은 미 당국이 내세웠던 355척에 이르러 수량적으로는 세계 최대 해군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고 미 국방부가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는 2025년에는 중국 해군 주요 함정 보유수가 최소 420척에 이를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미군 정보원이나 싱크탱크에 의한 중국 해군 전력 예측이 항상 과소평가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측도 과소평가였다.

2023년 12월 현재 미국 해군이 '전투부대 함정'으로 리스트업하고 있는 주요 함정 보유수는 291척이며, 그 중 '전투함정'(원자력 잠수함, 항공모함, 구축함 등 각종 전투용 함정)은 227척이다(5년 전인 2018년 12월에는 287척이었다).

이것에 대해 중국 해군은, 함정 보유수등이 명확하게 공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기의 미 해군 「전투부대 함정」에 준거해 숫자를 산출하면, 2023년 12월 시점에서 「전투 함정」보유수는 최소 490척이 된다.

요컨대 미 해군의 전투함정 수는 중국 해군의 절반 이하로 돼 있다. 다만 중국 해군과 미 해군은 각각 전략, 임무, 전술이 다르고, 예를 들면 중국 해군이 다수 보유하고 있는 소형 전투 함정(미사일정이나 콜벳(corvette. 근해에서 대잠((對潛))∙호위∙정찰 등에 쓰이는 군함) 등의 연안·연해역에서의 전투에 이용되는 군함)을 미 해군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함정수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 해군은 전력을 태평양측과 대서양측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지형적 핸디캡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 국방부나 미 해군 당국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미 해군은 세계 최대의 해군 자리를 중국에 내주고 말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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