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든 해리스든 미국 경제 악화? 경제정책이 성장을 저해하고 인플레이션을 환기시킬 가능성

미국 트럼프든 해리스든 미국 경제 악화? 경제정책이 성장을 저해하고 인플레이션을 환기시킬 가능성

워싱턴포스트지 칼럼니스트 자카리아(Fareed Zakaria)가 9월 27일자 논설 'Trump's big ideas would stunt U.S. growth and spur inflation'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트럼프의 주장과 정반대이며, 미국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트럼프가 정계에 입문한 이후 미 국민 다수는 그가 경제성장을 가져올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인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가 제안하는 거의 모든 정책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의 구체적인 제안은 포괄적인 수입 관세와 불법 노동자 추방이다. 경제학자들은 두 가지 모두 성장에 악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논리는 명백하다. 소비자용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근로자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물건을 사는 사람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피터슨연구소(PIIE)의 계산에 따르면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 2028년까지 미국 경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8~9.7% 축소되고, 2026년까지 인플레이션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1~7.4%p 높아진다. 또, 미국진보센터에 의하면, 평균적인 미국 가정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매년 2500달러를 더 지불하게 되고, 관세는 모든 국민(부유층이나 빈곤자나)에게 같은 액수의 세금이 부과되게 되므로, 매우 역진적(逆進的.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하는 것)이 된다.

또, 이민 노동자는 창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불법 노동자를 추방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혁신의 손실 비용은 회수할 수 없다. 따라서 트럼프 정책의 효과는 규제 완화를 믿는 것이다.

이 같은 트럼프의 제안이 미국 경제에 가져올 타격은 법인세 인상 등 민주당이 제안하는 반기업적 제안보다는 훨씬 크다. 사실 해리스의 제안 대부분은 같은 당 샌더스의 것보다 중도좌파에 가깝다.

그러나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는 정부 개입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동참했지만 성공은 엇갈린다.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관세에 당초 반대했던 바이든은 이를 대체로 유지했다.

바이든 정권은 중국이 서방국가의 최첨단 기술 일부(반도체 등의 군과 민간 양용 기술을 포함)를 확보하는 것을 막아 왔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칩(chip) 제조업 부활을 위해 백악관은 인텔에 수 십억달러의 자금 제공을 약속했다. 반면 인텔은 그 고객과 자금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급락하고 있고, 이제 매수의 표적이 되고 있다.

트럼프와 해리스는 모두 심각한 주택 부족에 대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의 계획은 매우 걱정스럽다. 그것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인하를 목표로, Fed에 금리 인하를 재촉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해리스는 공급과 수요를 늘리기 위한 보조금과 임대료 통제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잘못됐다.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했던 임대료 통제법을 최근 폐지했다. 그 결과 임대주택 공급은 170% 증가했고 임대 가격은 40% 떨어졌다.

정부 개입이 유행하는 시대에는 시장이야말로 결국 지속적인 성장과 효율을 창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원문) Opinion  Trump’s big ideas would stunt U.S. growth and spur inflation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4/09/27/trump-harris-economic-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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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위의 자카리아(Fareed Zakaria) 논고는 생각을 둘러쌓인 것이 많은 내용이다. 여기서는 3가지 정도 정리해 본다.

먼저 첫째는, 직면한 경제 문제는 정부의 개입 혹은 규제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발상을 정치가는 간단하게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리스는 높은 식품 가격과 높은 월세에 대한 가격 통제론으로, 트럼프는 수입 규제로 인해 식품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자카리아가 말하고 있는 「정부 개입이 유행하고 있는 시대에는, 시장이야말로 최종적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효율을 낳는다」라는 지적은 완전한 정론일 것이다.

두 번째는 바이든의 산업정책이 정말 성공적인지 여부다. 최근의 제조업의 건설 투자의 급증만으로 보면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카리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CHIPS 플러스법」에 근거해 공여되고 있는 보조금을 보면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최근 경영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어 주가도 침체하고 있는 인텔에 3월에는 85억 달러(상무부), 그리고 얼마 전에는 30억달러(국방부)의 보조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최근 반도체 대기업인 퀄컴이 인텔에 인수를 타진했다는 보도도 있다. 바이든 정권의 보조금을 지렛대로 한 산업정책은 옳았는가. "승자 선정" 문제를 포함해 논란이 일어야 마땅하다.

셋째는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거시경제 운영을 더 잘한다고 국민은 왜 생각하는가 하는 점이다. 자카리아에 따르면, 그것은 국민의 생각이라고 한다. 자카리아의 시각이 옳다고 생각된다.

트럼프가 호언장담하는 제조업의 부활은 성공하지 못했다. 블룸버그 New/Morning State가 경합주(swing state)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 운영에서는 어느 후보가 뛰어난가'라는 물음에 대해 트럼프는 해리스를 앞서고 있지만 그 차이는 지난 8월 6%포인트에서 이번에는 4%포인트로 축소됐다.

또 중산층을 돕기 위해서는 어느 후보가 더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해리스가 11%포인트 앞서고 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가 경제 운영에 더 높은 평가를 주는 것에는 의문이 생겨도 이상할 게 없다.

◆ 세가지 빅아이디어의 진실
또한 트럼프의 정책에 관해 자카리아가 인용하고 있는 PIIE의 연구에 의하면 불법 노동자의 해외추방, 추가 관세, Fed의 독립성 상실을 합산했을 때의 종합적인 효과를 보면, 2028년의 국내총생산(GDP)은 기준 케이스에 비해 2.8%(불법노동자의 국외추방이 130만명)~9.7%(불법노동자의 국외추방이 830만명)이며, 2026년 인플레이션율은 기준 케이스에 비해 각각 4.1%~7.4%포인트 높아졌다.

이 같은 추산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외국이고, 이민은 미국 태생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높은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저금리가 필수적이라는 믿음에 따라 3가지 빅 아이디어(고관세, 불법 노동자의 해외 추방, Fed의 독립성 박탈)를 실행하는 것은 잘못된 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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