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전 한반도 위기 올수도 ... 전문가 경고

미국 대통령 선거전 한반도 위기 올수도 ... 전문가 경고

북한과 남한 사이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으며 조만간 위기상황으로 발전할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 전에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도 전문가들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의 충돌에 미국이 질질 끌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이 전문가는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과 남한 사이의 긴장이 재연되고 있어 조만간 분쟁으로 번질 위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다.
전면전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는 없지만 북한의 도발행위는 한국 및 미국에 선거기간인 2024년 들어 고조되고 있다. 이것이 대북정책에서 강경파의 스탠스를 취하는 한국의 현 대통령에 의한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 전문가는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 관련 위기가 닥친다고 해서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5월 16일자 포린 어페어스지의 게재 기사에서 수미 테리(Sue Mi Terry)는 이렇게 썼다. 테리는 미국 싱크탱크인 외교문제평의회(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시니어 펠로우로 한반도 정세 전문가다.
  *(해당기사) The Coming North Korean Crisis - And How Washington Can Prevent It
  https://www.foreignaffairs.com/north-korea/coming-north-korean-crisis

테리는 또 최소한 정부 및 국방 관련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행동이 아닌 도발행위는 일어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도발이 극도로 고조될 경우 자체 개발 고체연료를 이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의 추가 발사나 전술핵무기 실험을 실시할 우려도 있다. 그는 또 군사력에 의한 위협의 범위를 넘어 제한적이라고 해도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공격을 개시할 위험마저 있다고 테리는 경고했다.

이 같은 공격은, 북한의 어뢰가 우리 해군 군함을 격침해 46명의 국군 장병이 숨진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던 2010년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도발행위를 할 이유가 많다. 국제사회에서의 주목과 공포를 불러일으켜 협상을 우위로 나아가기 위한 힘으로 삼거나, 혹은 한미동맹관계를 뒤흔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도발 행위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남북간 충돌이 빚어지면 상황이 급속히 악화돼 광범위한 분쟁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래,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관철하는 동시에, 미국·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움직여 왔다. 이것이 북한의 분노를 사고 있을지도 모른다.

테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경경파를 자인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으로부터 어떤 공격이 있을 경우 단호한 반격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한다. 이 단호한 반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 발언이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2024년 들어 일어난 남북관계에 관한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북한이 남한(한국)을 ｢主敵(주적)｣으로 단정하고, 남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남한을 미국과 함께 완전히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런 말은 단순한 도발처럼 들리지만,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대남정책을 대폭 변경하고, 북한의 정책에서 남북통일에 관한 모든 목표를 삭제하였다.

이 같은 방침 전환에는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철거명령과 함께 파괴된 사례도 포함돼 있다. 이 기념탑은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이 남북 평화통일의 상징물로 건설한 것이다.

아울러 통일을 위한 정부 부처와 서류, 웹사이트, 계획도 사라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해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윤 정권의 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이 같은 주목할 만한 문제는 세계 정세가 특히 불안정한 시기에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선거의 해를 맞았고 한국도 4월 총선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은 참패해 의석을 잃었다. 윤 대통령의 국내 정책은 지금까지도 종종 강한 반대에 직면해 왔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제작하는 한반도 정세의 최근 정보를 전하는 팟캐스트 '더 캐피털 케이블'에서는 5월 16일 대북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한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그는 미국 대선 본선을 앞두고 도발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언급했다.
  * Future of North Korea Policy: Capital Cable #94
    https://www.csis.org/events/future-north-korea-policy-capital-cable-94

테리에 따르면, 북한이 미국의 선의 해에 실시한 무기에 관한 실험 수는, 다른 해에 비해 4배 이상에 이르는 것이, 2024년에 들어가 CSIS가 실시한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한다.

CSIS의 수석 바이스 프레지던트(아시아 및 한국 부장)를 맡고 있는 빅터 차(Victor Cha)와 CSIS의 어소시에이트 펠로우(한국 부문) 앤디 림(Andy Lim) 두사람의,  이 분석 결과에 관한 해설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이 있다.

｢북한은 미국의 선거의 해에 도발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외교적 노력에 따라 이 같은 폭력적 행위의 일부를 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김 위원장은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회담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 오히려 2021년 이후에는 미국의 전임 행정부 때와 비교하면 (무기) 실험 횟수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만나는 구도가 되고 있는 이번 미국 선거는 분명 북한에 특히 주목할 만한 사안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김 위원장의 머리에 이 건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4년 전 미국 대선 때와 현재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은 부진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은자의 나라'로도 불리는 북한은 더욱 고립됐다. 이런 와중에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대화노선에서 크게 후퇴하고 대신 옛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에 접근했다.

대통령 부보좌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앨리슨 후커(Allison Hooker)는 앞서 언급한 더 캐피털 케이블 프로그램에서 국제사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는 북한이 자국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이나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형태로 관여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 관계의 긴장 격화등이 있다.

더욱이 북한 내에서도 미사일과 무기발사 실험과 핵개발 계획 등 많은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후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들 영역에 특히 주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외교정책에서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 재구축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강대한 힘을 손에 쥔' 입장에서의 재구축이라고 하는 점이다」라고 후커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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