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절대 권한 ...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에게 왜 사면을 줬을까? 미국 민주당은 더 이상 트럼프를 비판하지 못할 가능성도

미국 대통령의 절대 권한 ...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에게 왜 사면을 줬을까? 미국 민주당은 더 이상 트럼프를 비판하지 못할 가능성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 헌터에게 사면을 해 주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월 1일 허위 신청을 해 총기를 구입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일부 유죄평결이 내려진 차남 헌터 바이든에게 사면을 해 주었다. 더구나 이 사면은 유죄 평결을 받은 죄상뿐 아니라 201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1일까지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연방범죄 전부를 대상으로 사면하는 포괄적인 것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헌터가 대통령의 아들인 탓에 선택적이고 부당하게 기소됐다며 대통령이자 아버지인 자신이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을 미국민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언론 담당자들은 그동안 아들에게 사면을 주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혀와 이를 번복한 셈이 되었다.

◆ 난무하는 '비판' 파문
이 사면에 대해서는 파문이 일고 있다. 바이든 지지자 중에는 실망스럽다는 말도 많다. 또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 부당한 사면을 해도 민주당은 비판하기 어려워졌다고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주변은 보다 직설적으로 이번 사면을 공격하고 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 조직 '정부효율화부'의 수장이 될 것으로 발표된 기업인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던 바이든이 공헌했는 말들을 철회하고 아들에게 사면을 준 것을 빗대어 '위선'이라고 X에 글을 올렸다.

트럼프 자신도 사법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헌법에 명시된 것으로 매우 강해 일단 사면된 헌터 바이든을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 같은 죄로 다시 물을 수는 없다.

◆ 미국 법조계 사면 범위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어떤 것일까. 이 사면의 권한에 대해서는 미국 헌법 비준을 둘러싼 논의 중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헌법 비준을 위한 문서로 작성돼 헌법 제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의도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가장 중요한 문서인 더 페데라리스트(the federalist) 중 워싱턴의 측근이자 초대 재무장관이 되는 알렉산더 해밀턴은 사면권을 지지하였다. 한편 버지니아 대표로 헌법제정회의에도 참석한 조지 메이슨은 대통령 자신이 시사한 범죄를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면권은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했었다.

메이슨이 말하려 한 것은, 만약,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명령해, 정적을 암살시키는 등을 하고는 그 범인을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이 가능해져 버릴 것이라는 우려때문이었을까. 즉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죄를 지은 대통령이 그 죄를 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한다. 이 문제에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결정할 것은 연방대법원으로 공화당 지명 판사가 6 대 3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그 6명 중 3명이 트럼프 지명 판사인 현재 트럼프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제로(0)가 아니다.

◆ 지금까지도 행사되어 왔다
결국 사면권을 규정한 조항을 포함한 형태로 헌법은 비준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면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포함해 대부분의 대통령에 의해 행사돼 왔다.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윌리엄 헨리 해리슨과 제임스 가필드 두 사람뿐이었고, 행사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기 때문이었다. 적게는 워싱턴의 16건, 존 애덤스의 20건이 있지만 천 명이 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베트남전 징병기피자를 사면한 카터 대통령의 경우는 수로 따지면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사면을 준 셈이다.

국가에 대한 반란죄나 남북전쟁 남군 인사에 대한 사면 등 국가의 미래에 크게 관련된 죄에 대해 사면이 이뤄진 사례도 많지만, 개인적인 사례도 눈에 띈다. 클린턴이 코카인 소지로 유죄가 된 동생을 사면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닉슨 대통령선거 때 부정헌금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석유회사 최고경영자(CEO)는 공화당 전국위원회에 거액의 헌금을 한 직후 조지 H.W. 부시에게 사면됐다.

이미 타계한 인물을 사면하는 것도 가능하다. 카터 대통령은 남북전쟁 때 남부연합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에게 사면을 내렸다.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한 수정헌법 19조가 비준된 100주년 기념일인 2020년 8월 18일 트럼프는 여성 참정권 운동을 진행한 수전 B. 앤서니에게 사면을 내렸다. 그녀는 1872년 대통령 선거에서 참정권 없이 투표했다가 체포되어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 사면은 당시 앤서니가 1달러도 내지 않겠다며 벌금 내기를 거부함으로써 부인했던 당시 제도 자체를 수용하는 것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의견이 엇갈렸다.

◆ 기억에 남는 사면이 되어 버릴까
미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준 사면이라면 제럴드 포드가 닉슨에게 준 사면일 것이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 도청 미수 사건으로 촉발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사임에 몰린 닉슨 대통령은 그대로 가면 탄핵돼 소추될 것이었다. 그것을 닉슨의 사임으로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승격한 포드가, 취임으로부터 불과 1개월 후에 사면을 해준 것이었다.

이로 인해 전대미문의 대통령 주도에 의한 범죄의 전모가 밝혀지는 것이 없어졌고, 그 죄를 범한 닉슨 자신이 벌을 받지는 않았다. 포드는 닉슨 자신이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고, 또 법정 투쟁이 벌어지면서 국가의 위신에 흠집을 낸다고 사면 이유를 설명했지만 국민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 1976년 대선에서 포드가 패하는 큰 원인이 됐다.

바이든은 후보 사퇴를 미룸으로써, 후계 후보가 경선에 의해 선택되는 과정을 방해하고, 2024년의 민주당의 패배를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고 비판받고 있지만, 이번에 아들을 사면함으로써, 향후 트럼프가 사적인 이익을 위한 사면을 주었을 때 민주당이 비판하기 어려워지는 원인을 만든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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