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핵심쟁점 부상 ... 'AI 개발'과 '인프라 전략'의 내용

대선 핵심쟁점 부상 ... 'AI 개발'과 '인프라 전략'의 내용

인공지능(AI) 개발과 인프라 전략을 핵심 쟁점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선 후보=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c) KOREA WAVE

대통령선거(6월 3일) 후보자들이 인공지능(AI) 개발과 인프라 전략 등 쟁점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권형 AI(Sovereign AI)」 기술 확보부터 전력·노동 규제에 이르기까지 이번 대선에서 정책 주도권을 좌우하는 양상이다. 5월 18일 개최된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그 흐름이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모든 후보가 AI를 구체적인 정책 의제로 거론한 점은 환영하면서도 예산조달 방법과 사업주체 등 실행을 위한 로드맵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한국에도 'ChatGPT'…이재명 '주권형 AI 개발'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체 대규모 언어모델을 개발해, 국민 누구나 ChatGPT와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OpenAI의 'ChatGPT'와 구글의 'Gemini' 등으로 대표되는 해외산 AI 의존도를 낮춰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구상이다.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첨단 AI를 포함한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그 공약을 실현하려면 약 12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비판이야말로 오히려 과장된 비관론"이라고 반박하며 "비용 문제는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은 이른바 '주권형 AI' 전략으로 요약된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개발하고 운용은 민간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AI 개발을 정부가 입찰로 맡길 것이냐, 아니면 민간이 먼저 만든 것을 택할 것이냐"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R&D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겠다. 하지만, 운용은 민간이 담당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게다가 「하나의 단일 모델을 만들어 가는 방향이 옳다」라고도 보충했다.

◇에너지 정책과 직결
AI 인프라 확보 문제는 에너지 정책과 직결돼 있어 논쟁이 확대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세계 3대 AI 강국이 되려면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재명 후보가 탈원전 정책을 쓰면서 AI를 육성하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며 "이는 완전한 탈원전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폐기물이나 사고 위험 등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한 소형 모듈로(SMR) 기술개발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후보는 원전은 풍력의 8분의 1, 태양광의 6분의 1 비용이면 된다며, 원전이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 또한 AI 산업에 필요한 전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원전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개발(R&D) 산업의 경쟁력과 근로시간 문제도 쟁점이 됐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당초 반도체특별법에 반대해 주 52시간제 예외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후보가 내세우는 다른 공약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주당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수당만 보장하는 방식은 기존 제도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 'AI'는 인프라, 에너지, 노동문제의 복합적 의제
이날 토론은 각 후보들의 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AI라는 주제가 인프라, 에너지, 노동 문제에까지 미치는 복합적인 의제임을 보여주는 자리가 됐다.

이준석 후보는 「AI의 시대를 이야기하려면, 정책의 디테일이나 비용의 추산, 실행 주체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지 예산을 쏟아붓는 것만으로 AI 강국이 될 리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여야 모든 대선 후보가 AI를 주요 정책 의제로 다룬 점을 우선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가 단순 키워드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개발 방식, 데이터 기반, 전력 인프라 등 구체적인 정책 항목을 중심으로 논의된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진지한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후보자들의 발언이 정책구상 단계를 넘지 못하고 실행체제나 주체 설정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투자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 'AI 중시 긍정적이지만…'업계가 주시하는 실행력'
한 업계 관계자는 "우선 모든 후보가 AI를 주요 어젠다로 관심을 보인 점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예산 조달방법과 정부의 개발 여부, 민간위탁 여부 등 구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설정될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방향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실행체제의 신뢰성이라는 게 업계의 생각이다. 큰 관심도 현실적인 설계가 없으면 단순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다음 토론회나 공식 공약 발표장에서 정책 세부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AI가 주요 의제로 깊이 있게 다뤄진 것은 산업계 입장에서 의미 있는 면이었다. 구체적인 실행방식은 앞으로의 실무적인 계획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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