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약세·채권 약세가 보여주는 트럼프 정책 '자멸의 선택지'

달러 약세·채권 약세가 보여주는 트럼프 정책 '자멸의 선택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 자신도 채권시장이 문제라며 상호관세 유보기간을 두고 7월 초까지는 10% 세율로 수정했다. 왜, 「채권 시장은 귀찮다」인 것일까. 

왜, 「채권 시장은 귀찮다」인 것일까.
트럼프는 한때 미 연방준비이사회(FRB)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파월 의장에게 사임을 강요할 정도로 불만을 토로했다. 스스로 관세를 부과해 놓고 경기악화 대응은 FRB의 금리인하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 금리인하를 해서 경기를 좋게 만들고 싶으니 장기금리 상승 반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통상 주가가 급락할 때 투자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채권으로 옮겨가고 장기금리는 떨어진다. 이번에 미국에서는 채권시프트도 없이 달러 자체가 매도되면서 트리플 약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달러를 보유하면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까 봐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이 된 달러 자산을 줄이려 한다. 트럼프 정책이 툭하면 바뀌고, 그것이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짐에 따라, 달러 자산이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채권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한번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 같으면 채권 가격이 하락해 매력이 상실된다.

트럼프 관세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 미국의 경제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빠뜨릴 것으로 보인다. 평소 같으면 주가가 떨어지면 FRB가 금리인하로 구제해 준다는 안전망이 작동하지만,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느껴 FRB가 움직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달러 매도를 유발하고 있는 것은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계감일 것이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너무 경시해왔기 때문에 채권이 매도되면서 뼈아픈 반격을 받고 있다. 채권 매도까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귀찮다는 발언의 진의일 것이다. 주가 하락에는 「지금은 참을 때다」라고 할 수 있어도, 채권 하락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장기 금리상승은 트럼프 행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보인다.

<나쁜 달러 약세>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싶은 트럼프 행정부에 달러 약세는 좋다는 시각은 성립한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달러 강세를 싫어하고 달러 약세를 환영해 왔다. 달러화 약세는 미국 수출을 끌어올려 수입을 줄여나가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달러 약세에는 좋은 달러 약세와 나쁜 달러 약세 두 가지가 있다. 좋은 달러 약세는 FRB가 금리를 인하해 미국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우다. 금융 완화가 환율 감가를 통해 수출 증가라는 형태로 성장 지원으로 이어져 간다. 국내 생산능력에 잉여가 있고, 달러 약세로 인해 해외 수입 상대국이 볼 때 미국 제품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수입량을 늘리고 싶은 경우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의 달러 약세는 그것과는 다르다. FRB가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돼 개인소비는 둔화될 것이다. 성장 가속화로 이어지는 달러 약세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의해 성장 악화가 예상되고, 그것이 원인이 된 달러 약세이다. 나쁜 달러 매도라고 해도 좋다.

나쁜 달러 약세를 일으키는 원인은 바로 트럼프 관세에 있다. 비용상승 압력을 낳아,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하게 하고 있다. 그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정권이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역적자 해소가 아니라 경제성장이다. 미국민도 잘살고 해외 무역 상대국과도 공존공영을 할 수 있다.

지금 나쁜 달러 약세는 또 다른 폐해를 낳으려 하고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경우를 보면, 달러 약세는 엔고이며, 일본의 수출 기업에 타격을 준다. 트럼프 관세로 채산이 악화된 곳에 엔고가 더해지면, 수출 감소·수익 감소로 일본 경제를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

같은 일이 아시아 각국에서도 일어날 것이니 나쁜 달러 약세는 세계경제를 휘감아 경기후퇴 위험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트럼프만 번복하면 이 위기는 사라진다. 

<쇠퇴하는 미국>
트럼프는, 무역이 실업자를 양산하고, 제조업을 쇠퇴시키고 있다고 하는 세계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는 듯한 스토리를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 4%대 초반의 실업률은 완전고용에 가깝다. 실물경제에 대한 이미지가 현실과 많이 어긋난다. 관세로 인해 수입비용이 오르면 손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이며, 비제조업 부문이다. 설령 거래를 통해 국내 직접투자나 농산물 수출을 늘릴 수 있다고 해도 혜택은 크지 않다.

스마트폰에서도 인공지능(AI)에서도, 미국 기업이 국제 분업을 통해서 저비용으로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를 높이는 것은 자국의 첨단기술 산업의 발목을 잡아 버린다. 아마도 관세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조하려는 해외 기업보다 미국 이외의 거래처로 이동하려는 해외 기업이 더 많을 것이다. 이는 달러 경제권을 축소시켜 달러 통화 수요를 줄일 것이다. 이른바 달러의 쇠퇴로도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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