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미정부 사용자 계정 공개 요구 10년새 6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미정부 사용자 계정 공개 요구 10년새 6배 이상으로

스위스의 보안 관련의 소프트웨어 기업, Proton(프로톤)이 새롭게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에서, 구글, 애플, 메타(Google, Apple and Meta)의 3사가 미국 정부에 제공한 사용자 계정(user accounts) 수는, 과거 10년간에 6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 밝혀졌다.

프로톤의 분석에 의하면, 이들 기업은 과거 10년간 합계 310만건의 계정 데이터를 미 당국에 제공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메일이나 파일, 메시지를 포함한, 지극히 개인적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다.

2014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구글이 제공한 계정 수는 530% 증가했으며, 메타가 제공한 계정 수도 675% 증가했다. 애플 또한 같은 기간 632%의 증가를 기록했는데, 이 회사는 2022년 후반에 이례적으로 30만 건 이상의 계정을 제공했다.

Proton에 따르면, 미국 정부로부터의 데이터 요구의 건수는 과거 10년간, 정권의 당파를 불문하고 급속하고 일관적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과거 국가안보국(NSA)과 같은 조직이 운영하는 대규모로 복잡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감시시스템에 의존했다. 그러나, 감시 자본주의의 대두에 의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Proton의 최고 집행 책임자(COO)의 라파엘·오판은 말하고 있다.

「정부는 캘리포니아州의 빅 테크에 요청을 보내는 것만으로 알고 싶은 것을 거의 다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빅 테크가 광범위한 엔드 투 엔드의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를 도입하지 않는 한, 이러한 방대한 개인 데이터의 축적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오펀은 계속 말했다.

미국 정부에 의한 데이터 수집 규모는 다른 많은 나라를 크게 웃돌고 있다. 실제로, 최근 1년간의 데이터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가 받은 미국 정부로부터의 데이터 요청 수는 50만건 가까이에 달하고 있으며, 이것은 「포틴 아이즈(Fourteen Eyes)」라고 불리는 14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중 미국 이외의 나라로부터의 요청 수의 합계를 웃돌고 있다.

메타와 구글에 대한 요청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은 독일에서 약 17만4600건, 프랑스는 6만738건이었다. 반면 노르웨이는 704건에 그쳤다.

더욱이, 이러한 메타나 구글에 대한 미국 정부로부터의 요청 수에는, 외국정보감시법(FISA)에 근거한 컨텐츠 요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요구는, 같은 기간에 메타에서 2171%, 구글에서 594% 급증했다.

「FISA의 컨텐츠 요구는 특히 우려된다. 이 요구는 비밀리에 운영되는 법원에 의해 발행되며, 외부의 감시를 거의 받지 않는 것 외에도 기업 측에 거부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프로톤(Proton) 연구진은 지적했다.

◆ 사용자를 보호하면 광고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
영국 타임즈지의 기자가 작년, 메타에 자신의 데이터를 청구했는데, 2만 페이지나 되는 데이터가 제공되어 그중에는 메타의 계정과 직접 관계가 없는 웹 사이트나 앱과의 2만건의 교환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빅테크가 합법적이고 한정적인 데이터 요구에 응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기업은 자신을 관할하는 법률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프로톤(Proton)의 에디터 리치 코흐는 말한다.

그러나 코흐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은 엔드 투 엔드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를 적용하거나 사용자 데이터 수집을 최소화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실행하면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용자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이 비즈니스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에 의욕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코흐는 꼬집었다.

(forbes.com 원문 ) US Government Demands Millions Of Google, Apple And Meta User Accounts
https://www.forbes.com/sites/emmawoollacott/2025/02/27/us-govt-demands-millions-of-google-apple-and-meta-user-accounts/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