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꾼' 트럼프에게는 공갈협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각국과 어떻게 연계해야 할까

'공갈협박꾼' 트럼프에게는 공갈협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각국과 어떻게 연계해야 할까

워싱턴 포스트지의 4월 29일자 사설 'Trump helped elect a liberal leader in Canada'가, 고관세를 부과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고 싶다고 제멋대로 말하는 트럼프에 대한 반발로서, 캐나다 국민은 트럼프와의 대결을 불사할 자세의 Mark Carney를 총리로 선출, 향후 양국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논하고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Trump helped elect a liberal leader in Canada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5/04/29/canada-election-trump-carney-trade/

새로 캐나다 총리로 선출된 마크 카니(Mark Carney)는 분노보다 서글픈 심정으로 캐나다와 미국의 이반을 개탄했다. 자신이 이끄는 자유당이 연방선거에서 이긴 뒤 그는 「옛날부터 우리 관계는 끝났다……. 미국에 힘입은 글로벌 자유무역체제는 끝났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현실이다. 우리는 미국의 배신의 충격은 이겨냈지만 그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독립의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카니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가 캐나다에 고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고 거듭 말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입장에 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카니도 인정하고 있다.

자유당 지지율은 지난 1월 크게 하락했지만 트럼프로 인해 미·캐나다 위기가 불거지자 최유력 후보였던 보수당의 푸어리에이블 당수는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과 흡사한 '캐나다 우선주의' 정책 재조정에 고전, 급기야 자신의 의석마저 잃고 말았다.

캐나다인들이 투표하러 간 지난 4월 28일 트럼프는 또다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고 싶다고 소셜미디어에 밝혔다. 4월 29일 발표된 Post-ABC-Ipsos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편입을 지지하는 미국민은 13%뿐이고 86%는 반대하고 있다.

카니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이 되고 있는 우방국이나 이웃 나라를 지원하고 있다……결속하면 우리는 이 무역전쟁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어느 쪽도 무역전쟁에서의 「승리」는 없다는 어려운 현실에서, 보복전은 양국에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가 분열이 아니라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양국은 연간 약 1000억달러의 상품을 사고팔고 있어 서로 최대의 무역 상대국인 것이다.

카니는 트럼프와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정말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도록 자유세계를 결집시키고 싶다면 캐나다와의 우정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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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와 협의, 협조 필요
캐나다 총선에서 캐나다 국민은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과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는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자유당의 카니가 총리로 연임하기로 선택했다. 당연한 선택이다.

트럼프에 대한 반발은 5월 3일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도 노동당이 계속 집권하는 결과를 낳았다. 영국에서도 트럼프식 정책을 표방했던 개혁당 패라지는 트럼프와 거리두기 발언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일회성 거래를 중시하며 법이나 원리원칙에 얽매이지 않는 공갈협박꾼 같은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람에게는, 공갈협박은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카니는 「우리에게는 미국 이외에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우방국 등을 지원하겠다. 결속하면 우리는 이 무역전쟁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캐나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국가 등의 대응에 대해 정보수집이나 협의를 해, 협조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미국측은, 일본만 예외 취급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그렇다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공통된 입장을 밝혀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각개 격파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연대하여 대응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 미 중간선거에도 영향
올해 주요 7개국(G7)의 의장국은 캐나다이며, 캐나다는 이 건에 대해 가장 먼저 협의를 해야 할 나라일 것으로 보인다. G7에서는 미국의 특히 자동차 고관세 정책을 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본,독일,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모두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국이다.

트럼프의 고관세는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11개 주에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불법이라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은 사고 싶은 자동차의 선택지가 불합리하게 좁아지는 데 반발해 트럼프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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