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中 EV 공세에 '유효한 한 수, 커넥티드 카 기술 배제'

美 정부, 中 EV 공세에 '유효한 한 수, 커넥티드 카 기술 배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9월 23일, 인터넷 접속 기능을 갖춘 「커넥티드 카」에 사용되는 통신 기기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된 제품의 수입과 미국내에서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에 세계적 규모로 자동차산업을 뒤흔들고 있는 값싼 중국산 전기자동차(EV)의 수출 공세를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미국 정부는 중국산 EV에 대한 수입관세 100% 인상과 7500달러의 EV 구매 보조금을 중국산 부품이 탑재된 어떤 차량에도 적용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번 제안은, 수입·판매 금지가 중국 이외, 예를 들면 중국 기업이 공장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멕시코 내지 유럽에서 제조한 기기나 소프트웨어도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이 지금까지와 다르다.

중국 자동차 업계에 정통한 컨설턴트 마이클 듄은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미 정부가 높은 관세를 발동한 후에 「이것으로 충분한가 하고 자문해, 아마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중국 EV업계 최대기업인 BYD(비야디)는 멕시코에서 공장 건설을 예정하고 있다. 이 회사는 멕시코 시장용 공장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의 경계감은 만만치 않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중국산 EV는 미국 자동차회사를 멸종시키는 수준의 사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에는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차 시험주행 및 서비스 전개 금지도 포함돼 미국 테슬라(TSLA.O)를 비롯한 제조사들의 자율주행 택시 개발을 보호하기 위한 사실상의 무역 장벽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올해 자사의 미래를 강하게 자율주행 기술에 맡기고 있지만 자율주행 기술 역시 중국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복수의 미 행정부 관리는 9월 23일, 중국차나 관련 기술에 대해, 경제적인 위협과 함께, 미국내에 스파이 활동에 이용되는 안보상의 위협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중국산 자동차는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 브랜드 자동차는 전혀 팔리지 않고 있다. 상무부는 이번 제안으로 허점을 막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한다.
상무부의 정보통신 기술 부문 책임자를 맡는 리즈 캐넌는 「단순히 중국차는 노(NO)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중국이 현관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전부터 국익을 지키겠다고 경고해 왔지만, 9월 23일은 특별히 추가 코멘트는 발표하지 않았다.
캐나다의 프리랜드 외무장관은 9월 24일, 미국과 같은 금지조치를 검토할 강한 의향을 나타냈다.

<안전보장 문제>
미 의회는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탑재 차량이 미국에서 시험 주행하는 것에 대해 안보 차원에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올해 들어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한 3차원 지도작성에 도움이 되는 센터를 다루는 중국 화사과기(禾賽科技. ZN80y.F)를 중국군에 협력하는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고객들에게 제너럴모터스(GM) 산하 크루즈와 아마존닷컴(AMZN.O)의 주크스 등을 가진 화사과기(禾賽科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를 제소했다.

미 국가경제회의(NEC)의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이 문제로 「먼저 시작했다」는 중국측에서, 안보 상의 우려를 이유로 카메라 탑재의 테슬라 차가 주행할 수 있는 지역에 제한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같은 제한은 중국 정부가 테슬라 차량 데이터 수집에 규제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올해 들어 풀리고 있다.
한편 바이든 정권은, 중국제 통신기기·소프트웨어 금지는 안보 뿐만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체를 지키는 목적이 있다고도 인정한다.
브레이너드 대변인은 '우리는 경쟁이라는 분야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장에 중국차가 대량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미국민이 EV를 선택할 때는 중국차가 아닌 미국차를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오토포캐스트 솔루션즈의 부회장, 샘 피오라니는 「미국에 유입하는 매우 많은 제품에 중국의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해, 어디에서 금지의 선긋기를 해야 하는지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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