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위기] '버핏의 분노'와 '중국 시민과의 로맨스 금지'로 떠오르는 위험한 징후…! '고립되는 중국'의 거세지는 전염병에 이은 '정보 은폐'
◆ 트럼프 관세로 '고립 심화되는 중국'
트럼프 관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보복관세를 이끌어내며 대립구조를 격화되고 있다. 결코 트럼프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중국은 미국의 교묘한 함정에 빠져버린 것처럼 보인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시점에서는 '미국 대 세계'의 구도였지만, 중국이 반격에 나섬으로써 양상은 돌변했다. 이후 미국이 70개 이상의 나라들과 협상할 자세를 보임에 따라 관세전쟁은 세계 대 중국 구도로 전환되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4월 9일 (중국이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을) 큰 실수라며 동맹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그 기반을 마련한 뒤 중국에 대해 불균형한 무역구조를 시정하도록 집단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때는 고관세로 미국을 비판했던 캐나다 정부지만, 원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중국과의 교역 확대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카니 총리)고 뒤로 물러섰다. 호주 정부도 중국이 요구하는 무역 측면에서의 협력 요청을 거절했다. 게다가 베트남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출하되는 중국 제품의 단속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은 고립되고 미·중은 더 심각한 분리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트럼프 관세는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 중국 경제 무겁게 짓누르는 트럼프 관세
중국승용차협회는 4월 9일 "3월 자동차 수출이 전년 대비 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월 11% 증가에서 반전돼 올해 자동차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나온다.
트럼프 관세로 인한 수출 둔화로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되고 중국에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중국 정부는 내수 진작에 방향을 틀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트럼프 관세는 경제의 틀을 넘어 안보 측면에서의 대립을 격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버핏 위기감과 미·중 로맨스 금지령
미국의 유명 투자자 버핏이 "관세는 당장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지만, 틀림없이 보복을 초래하는 침략(전쟁) 행위"라고 경고한 것처럼, 미·중 양측에 신냉전을 예감케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주재 정부기관의 직원과 가족이, 중국 시민과 로맨틱 또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국 정부는 4월 9일 당장의 무역관계 악화를 이유로 미국을 방문하는 자국민에 대해 방문 리스크를 충분히 평가하고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진핑은 2023년 11월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당시 대통령과 미·중 관계 안정을 위해 인적·문화 교류 추진에 뜻을 모았는데, 2년도 안 돼 이것이 무산된 것 같다.
트럼프는 국방 예산으로 1조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고(故) 레이건 대통령이 군비경쟁에서 '악의 제국(당시 소련)'을 무찌른 전례가 있어, 중국과의 팽팽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 조류독감 확산-정보 은폐 우려
우려되는 것은, 냉전 모드에 들어가고 있는 중국이 감염증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는 경향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H5N1형 조류 인플루엔자의 사람 감염이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 사례 보고는 전무하다시피 하지만, 실태는 다른 것 같다.
미국 정보사이트 제로헤지는 4월 10일 "중국 질병통제센터(CDC) 내부 문건에서 '인간 감염이 용이해진 변이종이 생겨나면서 중국에서 H5N1형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보도했다.
미·소 냉전 초기인 1956년과 1968년 서방 국가들과 관계를 실질적으로 닫았던 중국발 신종 인플루엔자(H3N2형) 팬데믹이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미·중 새로운 냉전의 도래는 백해무익하다. 하지만, 이것을 회피하는 것도 매우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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