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세계경제의 '최악은 이제부터' 영국 감세정책 다시 비판

IMF 세계경제의 '최악은 이제부터' 영국 감세정책 다시 비판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11일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최악은 이제부터'라고 밝혔다. 또 물가상승을 조장한다고 경고했던 영국의 감세정책을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IMF는 경제성장을 안정시키려는 국제기구로서 이날 전망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악화되고 있어 최악의 시기는 이제부터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많은 사람들이 2023년에 경기침체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또 이 경제적 혼란을 사람들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피에르 올리비에 그란샤 IMF 조사국장은 「운전기사가 2명 있고 각자 운전대를 잡고 있는 차를 떠올렸으면 좋겠다. 운전기사 1명은 왼쪽으로, 다른 1명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영국의 BBC에 설명하였다.

한쪽은 중앙은행으로 경제를 식히고 물가상승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한다. 다른 한쪽은 가정을 지탱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쓰려고 한다. (중략) 이래서는 아마 잘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와 곡물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식량, 난방 연료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이 같은 지출이 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난한 가정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국 정부가 물가상승의 영향으로부터 가난한 가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하는 유럽 국가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 예로 독일 경제는 내년에 위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러시아 경제는 내년 2.3%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는 이번에 예측 대상이 된 국가 중 가장 큰 하락세다.

크리스털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이사는 10월 10일 세계은행과의 회동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도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지속되면서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금리상승의 마이너스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또, 각국이 협력해 행동함으로써 「2023년에 기다리는 아픔을 경감하자」고 주장하며, IMF는 주요국에 설령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생활비용을 낮추도록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인플레이션을 폭주시킬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 영국의 감세정책

IMF는 영국의 감세정책 미니 버젯(작은 예산)에 대해서는 경제성장 촉진이 목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달성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감세로 물가상승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물가급등에 대한 싸움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콰지 콰르탱 영국 재무장관이 지난달 23일 대규모 감세계획을 발표하자 그 계획은 불평등을 확대하고 물가상승 압력을 촉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었다.

경제에 관해 조기경보를 발령하는 중요한 역할도 맡고 있는 IMF가 이처럼 솔직한 성명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영국 총리 대변인은 세계적인 고물가에 있어 영국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감세정책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IMF 보고서에 대해서는 각국이 직면한 세계적인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 영국의 인플레이션 진행

IMF 전망으로는 영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연내에 약 11.3%까지 상승해 정점을 맞는다. 인플레이션율은 생활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유로존에서는 슬로바키아만 인플레이션율 상승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국의 향후 2년간 물가상승률은 평균 약 9%로 잉글랜드 은행(영국 중앙은행)의 목표치 2%를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경제는 올해 주요 7개국(G7) 등 경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0.3% 성장에 그쳐 거의 정지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번 IMF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내놓은 감세정책을 충분히 고려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