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매달 145만원을 무조건 지급--샘 알트만이 관련된 기본소득 실험 결과는?

3년간 매달 145만원을 무조건 지급--샘 알트만이 관련된 기본소득 실험 결과는?

◆ 연구팀 'Open Research'가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실험 결과를 공개
샘 알트만 OpenAI CEO가 이사로 있는 연구팀 '오픈 리서치(Open Research)'가 기본소득에 관한 사회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의 무조건적인 현금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실지조사로 수급자의 생활실태와 행동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한 것이다.

*https://www.openresearchlab.org/studies/unconditional-cash-study/study

미국의 저소득 성인 1000명에 대한 매달 1000달러의 현금 지급 혜택이 개인의 의사결정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치적 태도, 자기결정 능력, 건강, 고용, 지출 등 5가지 주요 관점에서 검증하고 있다. 대조군으로 2000명에게 매달 50달러를 지급하고 이를 3년간 이어갔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치적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투표 행동이나 정치적 선호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일에 대한 인식에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고, 개인이나 사회에 있어서 일의 중요성, 나아가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해졌다.

근로시간을 감소했지만 이는 일의 가치를 경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목표나 가족의 요구에 더 적합한 고용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음을 보여준다.

자기결정능력 면에서는 예산 관리나 미래계획의 수립, 교육기회의 추구, 창업에 대한 관심에서 뚜렷한 향상을 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수강했을 확률이 대조군과 비교해 평균 14% 상승했고, 저소득자에 관해서는 34%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

예산관리를 실시할 확률도 5% 증가했고, 재무관리에 소비하는 시간도 한 달에 약 20분 많아졌다.

수급자는 기업가 정신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대조군과 비교해 8% 상승했다. 특기할 만한 것은, 흑인 수급자의 창업율은 대조군과 비교해 26%상승했고, 여성 수급자에서는 15%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금 지원이 개인의 목표 설정과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의료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서는, 구급 의료나 외래 진료, 특히 치과 치료나 전문의 진찰이 증가했다. 치과 치료를 받을 확률은 대조군과 비교해 10% 이상, 의료 지출은 월평균 20달러 증가했다(건강보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음주가 20% 감소하고, 처방되지 않은 진통제를 사용하는 일수가 53% 감소하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관찰할 수 있었다.

◆ 다른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증가 "서로 돕는 일"을 촉진할 것인가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등록 시점에 코로나19 영향이 있어 수급자의 실업률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등록 시 수급자의 취업률은 58%였고 대조군은 59%였다. 프로그램 마지막 달에는 취업률이 수급자 72%, 대조군 74%로 상승했다.

수급자는 대조군에 비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을 가능성이 10% 높았고, 일자리에 지원할 가능성이 9% 높았지만 지원한 일자리 수는 적었다. 수급자는 어떤 일이든 필수적인 조건으로 흥미로운 일이나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

현금 지원 프로그램의 세대 수입에의 영향을 분석했는데, 지원금 자체를 제외해 생각하면, 수급자의 세대 총수입은 2500~4100달러 감소해, 대조군을 밑돌고 있었다. 다만, 매월의 지원금 1000달러를 포함해 계산하면, 수급자의 평균 개인수입은 약 1만달러, 평균세대 수입은 약 6100달러로 대조군을 웃도는 결과가 되었다.

지출 패턴의 분석에서는 월평균 310달러의 지출 증가를 확인하고, 그 내역은 식비(67달러 증가), 교통비(50달러 증가), 집세(52달러 증가) 등, 기본적인 요구에 관련하는 항목이 중심이었다.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26% 증가해 월평균 22달러의 지출이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출 증가는 현금 지원이 개인의 생활기반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내에서의 상부상조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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