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밈코인(Memecoins)은 SEC 관할권 밖일 가능성이 높다

'많은' 밈코인(Memecoins)은 SEC 관할권 밖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자산(가상화폐) 시장에 범람하고 있는 많은 밈코인(Memecoins)을 감독할 권한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SEC 헤스터 퍼스 위원이 2월 11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는 항상 사실과 상황을 살펴야 하지만, 세상에 나돌고 있는 밈코인(Memecoins)의 대부분은, 아마 현재의 규제아래에서는 SEC의 관할하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의 퍼스는 말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했다.

"만약 의회가 대처를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대처하고 싶은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마 우리 관할권 밖일 것이다."

밈코인은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같은 암호자산과 달리 내재된 가치를 갖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 상당수는 수년간 밈코인이 투자계약이라기보다 디지털판 봉제인형이나 야구카드 같은 것이라며 증권처럼 규제하는 것에 반발해 왔다.

퍼스에 의한 불간섭의 입장은, 비트코인 이외의 암호자산 토큰은 모두 증권이라고 빈번히 주장하였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위원장 시대의 암호자산 규제에 대한 SEC의 접근법으로부터의 뚜렷한 전환이다.

겐슬러가 퇴임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마크 웨다 위원장 대행은 퍼스가 주도하는 새로운 암호자산 태스크포스 결성을 발표하며 암호자산 업계에 대한 규제의 명확화를 약속하고 겐슬러가 실천한 이른바 '집행을 통한 규제'에서의 전환을 시사했다.

퍼스는 지난주 암호자산 태스크포스의 최우선 사항에 관해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 중에는 암호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으로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오랜 의문 해결과 SEC의 기존 프로세스를 수정함으로써 등록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길을 만드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같은 성명에서 퍼스는, 밈코인에 대한 입장을 예고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었다.

"장기적인 가치 제안이 명확하지 않은 토큰이나 제품을 사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사야 하지만 언젠가 가격이 떨어져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이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훌륭한 미국의 자유는 뒤집어 보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결단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가 결정해 달라고 기대할 수 없다면 뭔가 나쁜 결과를 초래했을 때 구제받는 것도 기대할 수없다는 똑같이 훌륭한 미국의 기대를 의미한다."

(출처) SEC’s Peirce Says ‘Many’ Memecoins Likely Fall Outside Regulator’s Jurisdiction
https://www.coindesk.com/policy/2025/02/12/sec-s-peirce-says-many-memecoins-likely-fall-outside-regulator-s-jurisdiction?_gl=1*udy9s6*_up*MQ..*_ga*MzI0OTY0NjI0LjE3Mzc1ODM3MjY.*_ga_VM3STRYVN8*MTczOTM5MTExOC41MC4wLjE3MzkzOTExMTguMC4xLjcwNDA1NjY2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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