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 - 미국의 총기규제 강화 법안은 중간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 - 미국의 총기규제 강화 법안은 중간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미국에서는 총기규제 강화 법안과 중간선거가 이슈다. 미국에서는 30여 년 만에 본격적인 총기규제 강화 법안이 초당적으로 6월 하순 통과됐다. 이 새 법안은 초당적 안전커뮤니티 법안으로 불리며, 21세 미만의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확인 강화, 현저하게 위험한 인물로부터 총을 몰수하는 레드 플래그법(경고법), 학교 경비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에 7억5000만달러가 들어간다.

다만 레드 플래그법이 이미 존재하는 중서부 일리노이주 하이랜드파크에서 7월 4일 광복절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총기 문제 해결의 길은 험난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금년 11월 8일의 중간선거를 향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총기문제에 관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어느 유권자층을 표적으로 해, 도대체 무엇을 어필해 나갈까?

◆ 총기 규제에 있어 헌법 수정 제2조는 무제한인가?
미국은 수정헌법 2조에 따라 총기소지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91년 통과된 수정 2조에 대해 절대 아니다,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무제한이 아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확실히 약 230년 전에는 살상능력이 높은 AR-15형의 총기나,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구입·조립을 할 수 있는 제조번호가 없는 「고스트건(유령총)」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바이든의 지적처럼 살상능력이 있는 총기 구입 금지 및 총기 구입 연령인 18세에서 21세로 상향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은 총기 자체가 아니라 정신질환이 문제라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는다. 이코노미스트와 조사업체 유거브의 공동 여론조사(2022년 5월 28~31일 실시)에 따르면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은 총기가 아니라 정신질환이 문제라는 성명에 대해 51%가 찬성, 41%가 반대라고 답했다.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을 총기보다 정신질환으로 돌리는 응답자가 10%포인트나 앞섰다.

특히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82%가 총기가 아닌 정신질환이 문제라고 답했다.

◆ 총기 규제를 둘러싼 바이든 지지자와 트럼프 지지자의 간극
현재 미 연방 상원의원 의석수는 100대 정원에 대해 민주당 공화당 50 대 50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이번 총기규제 강화 법안은 공화당 의원 15명이 찬성으로 돌아서 65 대 33으로 통과됐다.다만 초당파의 총기규제 강화 법안 통과는 기적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총기규제를 반대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와 유거브의 공동여론조사(2022 7월 25일 실시)에서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87%가 총기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약 90%가 총기규제 강화에 찬성한 것이다. 한편,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는 약 20%에 머무르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총기규제와 관련해 50%가 '현상 유지', 23%가 '총기 규제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잇따른 총기난사 사건에도 불구하고 약 20%가 총기규제 완화파다.

◆ 60표 룰 대 51표 룰
앞으로 바이든이 이끄는 민주당이 새 법안에서 제외된 총기 구입 연령의 상향 등을 포함한 총기규제 강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남부텍사스州) 등 트럼프 지지파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의사방해)에 걸려 심의 진입이 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60석 확보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10석 부족하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필리버스터에 관한 룰을 변경해 60표 룰이 아닌 카마라 해리스 부통령의 1표를 포함한 51표 룰로 이번에 제외된 항목을 포함한 총기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낙태권리를 옹호하는 바이든은 필리버스터에 특례를 두고 낙태권리에만 51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브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총기규제 강화에 관해 40%가 60표 룰, 39%가 51표 룰에 찬성해 여론은 분열돼 있다.

◆ 중간선거 어필 재료
미국에서는 도시지역은 민주당, 시골은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강하다. 그래서 선거 승패의 열쇠를 쥐는 것은 교외에 사는 유권자라고 한다.

가을 중간선거에서 교외 유권자들에게 총기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가. 이코노미스트와 유거브의 공동 여론조사(2022년 7월 25일 실시)에서는 이들의 58%가 매우 중요하다, 30%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약 90%가 투표를 할 때 총기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상원 수장인 미치 매코넬 원내총무(남부 켄터키州)는 이 당이 다수파를 잃은 원인으로 교외 유권자의 표를 얻지 못한 점을 꼽았다. 그는 초당적으로 통과된 이번 총기규제 강화 법안이 이들에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코넬은 중간선거를 염두에 두고 총기규제 강화법안에서 민주당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새 법안에서 제외된 총기구입 시 연령을 올리는 것을 교외 유권자들에게 어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60%가량이 이를 찬성하기 때문이다. 60표 룰 대 50표 룰에 대해서는 교외에 사는 유권자 모두 40%의 지지로 양분되고 있다.

바이든은 살상능력이 높은 총기소유 금지 및 총기 구입 연령을 중간선거의 어필 재료로 삼아 보다 엄격한 총기규제 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