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 - 낙태 금지 쟁점화를 노리기도하지만 어려운 바이든 중간선거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 - 낙태 금지 쟁점화를 노리기도하지만 어려운 바이든 중간선거

미국에서는 '인공임신중절 권리와 중간선거'가 이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우 대 웨이드' 판결에서 낙태권리를 합헌으로 해오다 6월 24일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낙태 권리가 11월 8일 중간선거 쟁점으로 단숨에 떠올랐다. 낙태 옹호파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어떤 선거전략을 취할까!.

◆ 목표는 상원에서 2석 추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5 대 4로 낙태권리를 뒤집자 즉각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끝이 아니다"라며 싸울 결의를 보였다. 이어 트럼프(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3명의 대법관이 여성의 낙태권리를 박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금년 가을 중간선거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게 투표하자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해 낙태권리를 지키는 연방법의 통과를 호소했다.

미 연방 상원에는 필리버스터(의사방해. 의원에게는 발언시간이 원칙적으로 무제한으로 있으며 이를 이용해 회기 종료까지 심의를 연장함으로써 법안을 폐안으로 끌고 간다. 의원의 3분의 2, 즉 6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다)고 불리는 특수한 제도가 있다.

현재 미 연방 상원의원 의석수는 100명 정원에 대해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 50 대 50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60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화당으로부터 의사방해를 받아 법안을 묻힐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필리버스터에 특례를 두고 낙태를 옹호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60표가 아닌 51표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필리버스터 룰 변경 실현에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2석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적어도 1명의 민주당 의원이 조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바이든 대통령은 2석 추가를 언급했을 것이다.

◆ 시진핑의 영향인가?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미 연방 상원에서의 필리버스터 룰 변경에 소극적이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에 저항하는 무기이자 일당 독재를 저지하는 기법 중의 하나, 즉 민주주의적 기법으로 바이든은 평가하고 있을 수도 있다.

바이든은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를 지지자들에게 소개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전제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낙태 권리가 박탈됐으므로 필리버스터 규칙 변경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만 필리버스터에 특례를 두고 전면 폐지하지 않은 이유는 만일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에 다수파를 빼앗겨 소수파가 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 대법원 대 여성과 청년
바이든 대통령의 낙태 선거전략은 이렇다. 우선 대법원 대 여성과 젊은이의 대립구도를 만들어 대법원을 나쁜 쪽으로 만들고 선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외에 사는 낙태 옹호파 여성과 젊은이를 동원하는 전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공화동부 메인州)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지명된 브렛 카바노 대법관의 충돌을 이용할지도 모른다. 인준 공청회에 앞서 카바노 판사가 콜린스 상원의원을 만나 낙태에 관해 이미 매듭지어진 법률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보수파인 카바노는 대법관이 되기 위해 중도파인 콜린스 상원의원의 표를 탐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콜린스 의원은 카바노 판사에게 속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토마스대법관 대 여성과 젊은이
바이든은 카바노대법관에 이어 토머스대법관도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토머스대법관 대 여성과 젊은이 및 토머스대법관 대 성소수파(LGBTQ)라는 대립구도를 분명히 할 것은 틀림없다. 보수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대법관은 피임 및 동성결혼을 위헌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토머스 판사에 대한 공격이 피임과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여성과 젊은층의 열의를 높인다고 계산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법대 윌리엄스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8세에서 24세까지의 젊은이의 30%, 25세에서 34세의 26%가 LGBTQ다. 토마스 대법관 대 성소수파라는 대립구도를 통해 이들 LGBTQ의 젊은 표를 끌어들이는 전략은 유효하다.

더불어 토머스판사의 아내이자 공화당 활동가 지나가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뒤집고 트럼프 승리를 기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021년 1월 6일 발생한 미 연방의회 의사당 습격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베니 톰슨)가 지나를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마크 메도우스 전 백악관 보좌관과 지나의 메일 내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카바노판사, 토머스판사 및 지나를 표적으로 여성표와 젊은 표를 버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 높은 장벽(허들)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간선거에서 낙태권리 옹호만으로 민주당이 공화당에 승리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코노미스트와 조사회사 유거브의 공동 여론조사(2022년 7월 16~19일 실시)에 따르면 낙태권리를 중요하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전체에서 75%였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89%, 교외에 사는 유권자는 83%가 중요하다고 응답해 전체보다 8%포인트에서 14%포인트 높다. 그러나 물가폭등에 관해서는 전체에서 93%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답했다. 물가폭등은 낙태보다도 18%포인트나 높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던진 유권자도 물가폭등에 대해 93%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교외에 사는 유권자들은 94%가 물가급등을 중요한 쟁점으로 꼽았다.

참고로 총기문제에 관해서는 전체에서 84%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응답했다. 낙태문제보다 9%포인트 높다. 따라서 세 가지 쟁점의 중요도 순위는 물가폭등, 총기문제, 낙태다.

그렇다는 것은 바이든이 낙태권리 옹호에 대해 다양한 대립구도를 이용하더라도 중간선거 승리에 대한 장벽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