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시간외에도 직장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미국에서도 법제화 움직임

휴일-근무시간외에도 직장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미국에서도 법제화 움직임

캘리포니아 州에서는 얼마 전 기업의 직원이 근무시간 외나 휴일에 업무상 메일이나 전화 대응을 거부할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의 법제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의 맷 헤이니 하원의원(Matt Haney. D-San Francisco)이 미국시간 4월 1일 제출한 법안(AB2571)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州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자에게 이 권리를 보장하는 州가 된다.

이 법안의 내용은 일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경계선이 모호해져 많은 사람들이 스위치를 끌 시간이 없어진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헤이니 의원은 외신 포브스에 말했다. 그는 특히 팬데믹 속에서 가속화된 원격근무의 보급은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악역이 있다면 그것은 직장 상사가 아니라 기술발전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등 기술의 보급으로 현대 기업들은 관리직이 근무시간 이외에 직원들과 연락하기 위한 수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다. 이 상황을 바꾸지 않는 한 휴일 근로자들에게 정신적 압박을 주는 문자 메시지나 화상회의 요구의 홍수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 직장과의 연결을 끊을 권리
AB2571은 캘리포니아州의 모든 고용주에게 새 법 준수를 증명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명시하고 근로시간과 비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나아가 이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州 노동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소정의 근무시간을 마친 직원에게 직장과의 연결을 끊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근무시간 외에 상사나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불평을 듣는 것을 막는 것이다. 직원들은 보복 없이 안전하게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직장과 연락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

'근로자는 24시간 365일 일하지 않는다고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저녁 식사 자리나 아이의 생일 파티에서 항상 스마트폰을 신경 쓰거나 일에 대응하지 않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헤이니 의원은 말했다.

◆ 예외 규정은?
한편, 근무시간 외에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직장이나 상황에는 긴급대응이 필요한 직장이나 자연재해, 사고 등의 사업이나 개인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포함된다.

또 헬스케어 관련, 공공안전, 특정 핵심 인프라 등 24시간 대응이 필요한 서비스와 직종에는 유연한 운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고용주는 통상 직원들의 휴식을 존중해 정시 외에 이뤄진 노동에 대해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헤이니 의원은 스타트업이나 투자은행 등 '속도가 생명인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통상 장시간 노동이나 야간, 주말 근무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경우 기업은 '상호 합의나 동의, 명확함'에 대해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지에 대해 가질 수 있다.

이 법안은 엣콜 대기(at call. 부르면 곧 올수 있는 준비가 된)나 장시간 노동을 요구받을 수 있는 분야를 포함한 캘리포니아州의 모든 기업과 고용 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다. 州의 대기업의 상당수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도입된 연결되지 않는 권리를 준수하고 있으며, 그러한 나라에서도 회사를 급성장시키고 있다」라고 해당 의원은 말하고 있다.

◆ 법제화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글로벌 인재의 채용 플랫폼 Remote(리모트)가 발표한 세계의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사생활의 조화(균형))」순위에서 미국은, 60개국중 53위로 되어 있다. 이 순위에서 3위의 프랑스는 2017년에 세계 최초로 연결되지 않는 권리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르헨티나, 벨기에, 콜롬비아, 그리스, 멕시코,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을 포함한 12개국이 이를 따르고 있다.

"이들 국가는 국민에게 우수한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 뒤처지는 미국은 여전히 노동자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착취하려 하고 있다"고 헤이니 의원은 말했다.

비즈니스나 매니지먼트의 국제 동향을 다루는 학술지 IJMAR(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and Applied Research)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툴(tool)의 과다 사용은 인간에게 있어서 지속가능하지 않고, 노동자의 행복에 악영향을 미쳐, 번아웃증후군(burnout syndrome, 심신소진 증후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항상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는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 수면장애, 행복감 악화를 일으킬 수 있다.

(forbes.com 원문 )
https://www.forbes.com/sites/jackkelly/2024/04/05/right-to-disconnect-bill-california/?sh=2d98812f789a

White-collar professionals are having a hard time. More than half of workers around the world identify mounting work stress as their top concern, according to the Deloitte 2024 Global Human Capital Trends report. They are increasingly looking to their employers for support, to prioritize work-life balance and flexibility in their careers, especially in the digital age where people are seemingly shackled to their electronics.

New proposed legislation could make employees less accessible to their bosses after hours, leaving them free to enjoy their time outside of work. Assemblymember Matt Haney (D-San Francisco) introduced on Monday Assembly Bill 2571, which, if passed, would make California the first state to guarantee workers the “right to disconnect,” eliminating the pressure to respond to calls, emails and texts outside of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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