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의 최고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Q 클리어런스(Q Clearance)의 실태, 이 세상에 몇 명이 보유하고 있는가?

핵무기의 최고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Q 클리어런스(Q Clearance)의 실태, 이 세상에 몇 명이 보유하고 있는가?

미국·에너지부의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큐리티 클리어런스(Security Clearance)에는 다양한 랭크가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무기의 설계정보를 포함한 최고 기밀정보에 대한 접권이 인정되는 보안 권한이 「Q 클리어런스(Q Clearance)」이다. 이 Q클리어런스(Q Clearance)를 소지한 인간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스티븐스공대에서 핵무기에 관한 역사를 연구하는 알렉스 웰러슈타인 교수가 설명하는 내용이다. 

에너지부의 보안등급은 1954년에 제정된 원자력법에 의해 정의되었다. 각 보안경색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 데이터(RD)로 불리며 내용에 따라 최고 기밀 제한 데이터(TSRD), 기밀 제한 데이터(SRD), 구 제한 데이터(FRD), 국가안보 정보(NSI)로 분류된다. Q클리어런스는 모든 제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등급으로 핵무기 설계정보와 같은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다. 

다음이 보안등급과 액세스할 수 있는 제한 데이터를 나타낸 표. 보안등급에는 Q, Top Secret, L, Secret, Confidential 등 5가지가 있는데, 그 중 Q 클리어런스는 TSRD와 SRD를 포함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보안성을 무시하고 문서·메모·스케치·사진·계획·모델·기기·기구 등 제한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송신·개시한 경우는 2만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20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외국으로의 이적행위로서 이를 행한 경우는 종신형이 부과된다고 원자력법에 규정되어 있다. 

원자력법에서 제한 데이터의 분류와 보안 클리어런스가 정의된 것은 '구젠코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젠코 사건은 1945년 캐나다의 소비에트 대사관 암호서기관이던 이고리 구젠코가 소비에트연방이 미국의 핵개발 계획 정보를 빼돌렸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가지고 미국으로 망명한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핵개발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원자력법으로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게 된 것이다. 

가장 액세스 권한이 높은 클리어런스가 「Q」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수수께끼 같은 울림이 있지만, 웰러슈타인 교수에 따르면 특별히 깊은 의미는 없다고 한다. 
이 'Q'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미국원자력위원회가 군으로부터 원자력시설관리를 넘겨받았을 때 PSQ(사전조사)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보안등급을 'P', 'S', 'Q'의 3단계로 나눈 잔재라고 한다. 
웰러슈타인 교수는 Q는 숨겨진 수수께끼의 이름이 아니라 단순히 절차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대부분의 비밀과 마찬가지로 그 정체를 알게 되면 현실이란 훨씬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Q 클리어런스의 소유자에 대해서, 웰러슈타인 교수는 에너지부에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인원수를 물었는데,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 

2018년 4월: 8만 7113명
2019년 4월: 9만 454명
2020년 4월: 9만 8103명
2021년 4월: 9만2177명

웰러슈타인 교수에 따르면 Q클리어런스의 한 단계 아래 등급인 Top Secret 클리어런스의 소유자는 2011년 85만 명으로 2019년 기준 최대 125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즉 적어도 미국인 300명 중 1명은 Top Secret 클리어런스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Q클리어런스 소유자가 Top Secret 클리어런스 소유자의 10%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 인원은 타당하다고 웰러슈타인 교수는 분석하고 있다. 

웰러슈타인 교수는 Q클리어런스의 소유자 수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 추세에 있던 것이 2021년 사이에 단숨에 6000명이나 감소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더 이상의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Q클리어런스의 소유자 인원에 증감이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How many people have Q Clearance? | Restricted Data
http://blog.nuclearsecrecy.com/2021/11/12/how-many-people-have-q-clearance/

How many people have Q Clea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