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과 비교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전 협상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 '정전 메커니즘'의 중요성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과 비교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전 협상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 '정전 메커니즘'의 중요성

월스트리트저널의 3월 18일자 해설 기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정전 협상에 대해 이날 트럼프·푸틴 전화회담까지의 진전을 소개한 뒤 앞으로도 어려운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푸틴 대통령은 3월 1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제한적인 휴전에 동의하는 한편,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추진하고 있는 보다 장기적인 평화계획에는 저항을 계속했다.

평화협정을 위한 활동 중 트럼프는 그동안 주로 키이우(우크라이나) 측에 양보를 압박해왔지만 이번 휴전은 트럼프가 러시아로부터 얻어낸 최초의 구체적인 양보다. 크렘린(러시아)에 대해 트럼프는 관계 개선과 국제적 고립의 종식을 설득 재료로 삼았다.

백악관은 또 푸틴과의 전화회담에 관한 발표에서 얻은 합의를 확대하기 위해 중동에서 추가 협의가 예정돼 있다며, 두 정상은 평화를 향한 움직임은 에너지와 인프라의 정전 및 흑해에서의 해상 정전, 완전 정전과 항구적 평화의 실현에 관한 기술적 협상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즉각 무조건 휴전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와 북부에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동원을 중단하고 서방국가들이 무기 공여를 중단해야 한다는 푸틴의 요구를 맹비난했다. 젤렌스키는 '그의 목표는 전쟁 시작 이후 우리를 가능한 한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양보는 미국의 압력을 받아 키이우(우크라이나)가 합의한 완전 정전에는 미치지 못한다. 전화 회담 후의 크렘린(러시아)의 첫 성명은, 향후도 어려운 협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크렘린궁은 영속적인 평화를 위해 분쟁의 근본 원인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처할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4개 주를 점령하고 아직 점거하지 않은 영토 일부에 정치적 지배를 미칠 권리를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몰아내기 위해 푸틴이 사용한 말이다.

크렘린궁(러시아)은 우크라이나 문제는 미-러 양자간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해 향후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에서 키이우(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하다.

러시아측 성명은 또 미국의 원조로 지원돼 온 우크라이나군의 강제동원과 재무장의 종료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모두 병역연령 남성의 징병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가 크렘린과의 평화협정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가 우크라이나의 광대한 지역을 모스크바에 내주고 우크라이나의 방위를 약화시키는 데 동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3월 17일 러 외무장관은 어떤 평화협정도 우크라이나의 중립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며, 또 우크라이나 영토에 유럽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키이우(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이 평화협정에서 요구하는 중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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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자가 트럼프라는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정전을 향한 움직임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매우 복잡하다. 트럼프에 의한 정전협상 중재는 이미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복잡다난하다고 해야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트럼프의 중재가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애초에 트럼프라는 중재자의 형평성 문제다. 지금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러시아의 입장을 우선시 하고, 정전 등에 관한 푸틴의 생각을 중심축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태도가 분명하다. 젤렌스키는 이에 가능한 한 저항하면서도 트럼프로부터 무기 공여나 첩보 데이터의 공유 정지 압력을 받아 어느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또 트럼프는 어쨌든 '정전 합의'라는 형태를 만드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그의 친러시아적 태도와 맞물려 트럼프와의 관계에서 푸틴의 입지를 유리하게 만들 가능성을 주고 있다.

둘째는 전쟁 당사자 간 직접적인 접촉 없이 미국이 양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조율하는 스타일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스타일의 문제는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와 중재자 사이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전언으로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자간의 오해 및 중재자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더욱이 트럼프의 경우 우크라이나와의 사이에서는 정전 문제만 논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푸틴과의 사이에서는 더 넓게 미-러 관계의 과제를 조율하려 하고 있다. 3월 18일의 트럼프·푸틴 회담 후의 미·러 쌍방의 대외적 발표에는, 이란 핵문제를 포함한 중동 정세에 대해 함께 논의된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전 문제와 다른 안건의 딜을 연결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만약 트럼프가 이란 핵문제 등에 있어서의 푸틴과의 어떠한 합의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전에 관한 합의를 결부시키고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러시아측의 양보 가운데, 중재자인 미국의 사정으로 러시아측에 연결할 수 없게 된다.

셋째는 정전에 대해 모든 전투행위를 즉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행위의 요소로 나누어 부분적으로 정지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투행위는 모든 전선에서 동등한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선마다 다르다. 이번 조정 과정에서 러시아 측의 움직임을 보면 효과적으로 전투를 진행하지 못한 전선을 우선 봉쇄하고 자신이 우세한 전선을 유지해 전쟁 전체를 유리하게 전개하려는 의도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크다.

◆ 역사적으로 본 정전 협정의 형태
역사상 미국의 중재를 통한 정전협상은 수없이 많지만, 이번 방식과 유사한 예를 찾는다면 베트남전 휴전협상일 것이다. 당시 미국은 북베트남군의 남쪽 주둔을 포함한 휴전안으로 군사적·경제적 원조의 정지를 재료로 남베트남 측을 압박해 최종 합의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잔류를 강하게 바라고 있던 남베트남 정부를 등에 업고 미군은 일찌감치 철수했다. 그 결과 곧 북베트남군이 침공하여 통일이 완성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전쟁에서는 휴전 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했고, 그 결과 산발적인 총격 등은 있어도 북한의 전면침공이 반복되지는 않았다. 베트남이나 한반도의 '통일'에 관한 시비를 떠나 정전합의는 이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이 없으면 붕괴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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