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중국으로 140억원 상당의 미국산 칩이 밀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140억원 상당의 미국산 칩이 밀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산 반도체 수출이 엄격히 제한된 중국에 9만6000개나 되는 반도체를 밀수했다며,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을 기소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139억원(약 1,160만 달러) 상당의 반도체가 세관에 신고되지 않고 수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관 당국에 따르면 국내의 한 무역회사가 반도체 집적회로를 국내 사용 목적으로 미국에서 수입한 뒤 중국으로 밀수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 회사를 통해 139억원 상당, 9만6000개의 반도체가 밀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중 5만 3000개가 한국 정부가 지정한 전략품목으로 분류된 제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0년 정부가 지정한 전략 품목은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입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국은 무역회사 간부를 외국무역법, 관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기소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에 본사를 둔 제조사가 제조한 반도체는 한국의 정규 대리점을 통해서만 국내 공급되고 있으며 유통 관리에는 대리점 증명서와 재수출 금지 서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소된 회사와 같은 제3자가 반도체를 손에 넣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의 업체는 이 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내 통신기기 개발업체에 한국내 정규 대리점을 통해 필요 이상의 IC칩을 수입하도록 하고 잉여분을 몰래 챙겼다고 합니다. 그 IC칩을 소량씩 재포장하여 샘플 제품으로 속여 담당 부처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으로 출하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에게는 중국 수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독자적으로 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한국이 외국산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경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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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ive Operation Smuggling Semiconductors from US to China Uncovered - Businesskorea
https://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48

South Korean company smuggled $11.6 million worth of US-made chips into China | TechSpot
https://www.techspot.com/news/101678-south-korean-company-smuggled-116-million-worth-us.html

Massive Operation Smuggling Semiconductors from US to China Uncov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