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경제 곤경에서도 전쟁을 우선, 2026년까지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일

푸틴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경제 곤경에서도 전쟁을 우선, 2026년까지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일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펠로우의 프로코펜코가 Foreign Affairs지(전자판)에 1월 21일자로 게재된 논문 'Putin Is Not Yet Desperate-Economic Pain Won't Turn the Tide in Ukraine'에서 러시아의 전쟁경제 모델은 장기에 걸친 지속성을 지니지 않지만, 경제문제가 푸틴의 결의를 바꾸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며, 서방에 의한 우크라이나 지원의 지속과 대(對)러시아 제재의 유지·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Putin Is Not Yet Desperate
 - Economic Pain Won’t Turn the Tide in Ukraine
https://www.foreignaffairs.com/ukraine/putin-not-yet-desperate

푸틴의 현재 전략이 지속 불가능한 것은 틀림없다.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자국내 유권자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기 위한 사회 인프라의 거액 지출, 거시경제의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모두를 영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려면 많은 현금 지출이 필요하며,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켜 세 번째 목표 달성을 방해한다. 또 러시아 경제의 균열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서방 정치 지도자들은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서방의 기대는 잘못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적 과제는 아직 그리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전쟁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크렘린은 무엇보다 전쟁을 우선시하고 있다. 2022년 침공 이래 방위와 안전보장 요구가 매년 연방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2025년 예산에서는 총지출의 40%, 국내총생산(GDP)의 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크렘린의 묻지마 지출은 경제를 지탱하고 표면적으로는 성장과 낮은 실업률로 안정된 것처럼 보였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가 정부지출은 GDP의 10%를 넘는 재정부양책이 됐다.

그러나 전쟁 초기의 경제 확대는 둔화되고 있다. 2024년 2분기부터 3분기 사이에 러시아의 GDP 성장률은 4.1%에서 3.1%로 떨어졌다.

러시아의 경제성장에 대한 구조적 제약을 무시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러시아는 생산능력을 소진해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의 고갈로 특히 공업지역에서 임금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 국내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제한 때문에 러시아 경제는 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외화 수요의 고조로 루블화가 하락하고, 임금상승과 맞물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도 푸틴은 단기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잘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26년까지 러시아 경제모델의 한계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사이 전쟁 주도 경제의 비용은 증대되고 구조적 문제를 악화시켜 러시아를 청산으로 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청산 상황이 올 때까지 경제문제가 대통령에게 계속 전쟁을 요구하는 세력을 꺾을 가능성은 낮다.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빼앗겠다는 푸틴의 최종 목표는 변함이 없다.

러시아 경제의 임박한 붕괴를 기대할 수 없다면, 러시아가 향후 1년 이상에 걸쳐 큰 위협이 된다는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은 이 위기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협력해 제재를 강화하고 미국 정책의 잠재적 변화와 유럽 내 균열을 관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러시아 전쟁 경제의 누적적인 비용이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 서방국들은 경제 붕괴가 푸틴에게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현실이 됐을 때,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지원하는 것에는 그 순간이 곧 올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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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은 힘의 요소 없이 생각할 수 없다. 「힘의 요소」의 첫째는 군사력이지만, 전쟁상황은 대체로 러시아측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둘째는 경제이고, 위의 글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의 논지에는 거의 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요소가 전쟁 종결을 향한 푸틴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다만, 제3의 요소로서 지정학적인 전략 환경의 문제가 있다. 오늘날 러시아는 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의한 본격적인 동부 방면 방위의 강화, ②핵 공유의 강화와 새로운 미사일 등의 배치, ③ 해양 함대의 해양 행동에 있어서의 제약 등의 3가지에 있어서 전략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는 듯 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평화협상에서는 이 점을 토대로 푸틴에게 타협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 NATO에 의한 동부 방위의 강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NATO의 대응은 다방면에 걸쳐 있지만, 직접적인 전투로의 발전의 위험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부대의 편성에 의한 동부 방면 방위의 강화가 있다.

NATO는 러시아가 크림을 「병합」한 14년, 발트 삼국이나 중동, 유럽 지역의 방위를 위해, 27일 내에 전개할 수 있는 「고도 즉응 통합태스크 포스」(VJTF)를 창설했다.

게다가 2022년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은, NATO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대규모의 부대 전개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켜, 수시간에서 수일만에 전개 가능한 부대로서의 「긴급 전개 부대」(NRRF)를 총세 30만명 규모로 창설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이미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는 반면, NATO가 30만명 규모의 부대편성이 가능한 것은, 러시아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의 하나로 비쳐질 것이다.

◆ 핵 공유 강화와 새로운 미사일 배치
핵 공유는 NATO의 5개국에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하고, 유사시에 해당 전술핵이 소재하는 나라가 미국 대통령의 허가를 얻은 후에 자국 전투기에 핵을 탑재해 전투에 투입되는 개념이지만, 이전부터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면, 핵 공유의 대상인 5개국(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터키)은 모스크바 등 주요 도시로부터 매우 멀고, 이들을 표적으로 하기에는, 현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Tornado, F-16 등)로는 항속거리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위의 5개국은 터키를 제외하고 모두 전투기는 충분한 항속거리가 있고 스텔스성이 뛰어난 F-35A로, 또한 핵폭탄은 지금까지의 B-61 중력폭탄보다 명중 정밀도가 높은 B61-12로 바꾸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F-35A의 배치가 완료되는 2030년 전후를 위해 핵 공유는 보다 실효성을 가지게 되며, 유럽의 전략환경은 러시아에 불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 해양 함대의 해양 행동에 대한 제약
러시아는 유럽 방면에 3개의 함대(북방함대, 발트함대, 흑해함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후, 이들 모두 그 이전에는 없었던 제약에 직면하고 있다.

흑해함대는 우크라이나에 의한 드론 공격 등으로 이미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전시에 있어서의 교전국 군함의 통항을 금지하는 몽트뢰 조약의 규정에 의해 러시아 군함은 보스포루스 해협의 통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발트함대는 칼리닌그라드에 사령부를 두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 함정을 주둔시키고 있지만,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으로 러시아는 발트해 연안의 거의 전역을 상실하고 이 바다는 NATO 국가에 포위되는 형태가 됐다.

북방 함대는 러시아의 4대 함대중 최대로, 대미(對美) 억제 전략의 핵심이지만, NATO는 2014년 이후부터, 특히 2022년 이후, 북방 함대가 무르만스크에서 대서양으로 나가는 항행로에 대한 감시나 해양훈련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대잠초계기 등에 의한 감시활동이 강화되고, 또 대(對)잠수함전이나 전자전에 대한 훈련 등이 활발해지고 있어 러시아 함정에 대한 감시강화와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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