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을 전쟁 범죄자로 재판할 수 있나?"

"푸틴을 전쟁 범죄자로 재판할 수 있나?"

지난 2022년 2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긴급전쟁 회의가 열리고 있던 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했다. 유엔을 비롯한, 전쟁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틀의 존재 의의를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법의 전문가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국제법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러시아군이나 푸틴 대통령을 재판에서 죄를 묻는 것은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정리해 보았다.

◆러시아는 어떤 법을 위반했나?

러시아의 행위는 위법인가라고 하는 의문에 대하여, 남오스트레일리아대학의 법학부 강사인 줄리엣 맥킨타이어등의 대답은 「러시아가 국제법의 룰을 위반한 것은 틀림없다」라고 대답한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독립을 선언한 자칭국가'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을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승인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침략을 금지하는 국제법의 역사는 길며, 과거 1928년에 체결된 켈로그=브리앙조약(不戦条約_부전조약)에 규정되어 있으며, 1945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서도 '침략전쟁(중략)의 계획, 준비, 개시 혹은 수행'을 평화에 대한 죄로 선언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행위는 국제연합헌장의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중략) 어떤 방법으로도 신중해야 한다는 규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맥킨타이어 등은 지적한다.

◆안전보장이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유엔헌장의 제24조는, 안보리에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관한 주요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 책임의 범위에는 평화가 위협받는 것을 막고, 이에 대항하기 위한 집단적 조치를 강구해 침략전쟁을 억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원래 유엔은 강대국 간의 세계대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설립된 것이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오늘날까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주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안보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이 만든 것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중국, 프랑스, 영국, 미국 그리고 소련의 후계국인 러시아는 실질적으로 법 위에 있는 것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위상을 상징하는 것이 유엔의 결의에 대한 거부권이다. 강대국들이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이 시스템은 강대국들이 규칙을 따르는 경우에만 작동한다. 냉전하에는, 강대국끼리의 파워 밸런스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지만, 소련 붕괴에 따라 파워 밸런스가 무너짐에 따라 각국이 룰에 따르는 의미는 희미해져 갔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자 미국과 영국은 자신들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안보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자신감을 갖게 되자 미국과 영국은 안보리 결의 없이 군사행동을 벌이게 됐다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예가 2003년의 이라크 침공이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같은 시나리오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맥킨타이어 등은 수십 년간 안보리의 군사행동 억제는 위태로웠지만 우리는 그 불이 영원히 꺼지는 순간을 봤을 뿐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다른 국제규범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유엔헌장 24조에 규정된 안보리는 작동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혹은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한 규칙은 또 있다. 그 하나가,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유엔 헌장 제51조의 발동이다.

이로써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에 군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에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쿠웨이트는 일시적으로 이라크에 점령됐지만, 다른 나라로부터 군사지원을 받아 독립하는 데 성공했다"

또 애초에 러시아로부터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고 한다. "유엔 헌장 108조는 상임이사국 구성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헌장의 개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러시아를 안보리에서 추방하려면 러시아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는 사실상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을 범죄로 소추할 수 있나?

다른 법적인 틀로는 국제형사법을 들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이 벌인 전쟁은 침략죄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영내에서의 러시아 전쟁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작동하려면 침략국과 피해국 모두 로마규정 체결국이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이 규정의 체결국이지만 러시아는 체결국이 아니다. 따라서 ICC가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안보리 회부가 필요한데 여기서도 러시아의 거부권이 그 결의를 가로막게 된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범죄가 ICC에서 재판받게 되더라도 푸틴 대통령을 죄목으로 물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범죄는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병사가 직접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결부시키기는 어렵고 법원이 이를 성공한 전례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기본 틀로는 보편적 관할권이 있다. 이것은, 범죄가 행해진 나라나 간 나라를 불문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러한 죄를 소추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이다. 누가 어디에 있느냐를 불문하기 때문에 전선의 병사가 아니더라도 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편적 관할권에서 어려운 점은 용의자의 신병이 확보되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원수는 외국 법정의 소추를 면하며, 성사시키려면 누군가가 러시아 지도자를 해임하고 체포한 뒤 법원에 송환해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맥킨타이어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누군가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하면 그 대답은 단기적으로는 아니요이며 장기적으로 봐도 혹시나 라고 한다. 국제사회의 일은 그렇게 되도록 범죄의 증거를 모으고 우크라이나의 자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Is international law powerless against Russian aggression in Ukraine? No, but it's complicated
https://theconversation.com/is-international-law-powerless-against-russian-aggression-in-ukraine-no-but-its-complicated-177905